통계청 기자간담회
경지총·경지면적 실측 조사서
위성·항공영상 활용 원격 전환
농작물생산도 2026년 GIS 도입
연령별 소득 50·70세 미만 ‘신설’
쌀값 ‘비추정평균가격’ 변경도
양곡소비량 표본 확대는 부정적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고성진 기자 2024. 5. 10
통계청이 변화하고 있는 농업 현장을 반영해 조사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면서 유사 통계 간 차이 최소화에 나서면서 농업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농업계에서 양곡소비량의 표본 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표본 수가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계청은 5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업 관련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지총조사와 경지면적조사를 기존 실측 조사에서 위성·항공영상을 활용한 원격탐사 방법으로 전환한 것이 예다. 직원이 실측과 목측으로 조사하던 방식을 2021년부터 GIS(지리정보시스템) 정보가 포함된 전자지도 탑재 태블릿 PC를 활용한 조사로 전환하면서 정확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것. 또한 농작물생산조사 역시 2026년부터 GIS를 기반한 전자조사 체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 통계의 표본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례도 주목된다. 농가 경영주 연령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연령별 소득구조 분석을 위해 50세 미만과 70세 미만을 신규 연령구간으로 신설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한 산지 쌀값 조사도 과거 단순평균에서 정곡 유통량을 가중값으로 하는 비추정평균가격으로 변경해 쌀값의 현실 반영도를 높인 것도 농업 통계 정확성 제고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아울러 주요 작물에 대한 관측과 확정 통계 간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해 협의체를 운영하거나 작물관측회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 참석해 농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농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서 나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농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양곡소비량의 표본 수 확대에 대해선 다른 통계와 비교해 표본 수가 작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양곡소비량의 표본 수는 농가 500가구, 비농가 900가구와 사업체 약 2800개 업체가 대상이다. 특히 외식 분야의 양곡소비량이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에 비해 높게 조사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내부적으로 별도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양곡소비량의 농가와 비농가 규모 산정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다만 현재 (표본 수를 조사해 양곡소비량을) 공표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서운주 국장은 또 “외식에서 쌀을 덜 먹는다고 체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외식에서 쌀을 더 먹는다는 연구조사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검증할 필요는 있다”며 “외식의 종류와 세대별, 연령구간별 양곡소비량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처럼 표본 수를 확대하기 위해선 결국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표본 수는 오차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지만 이를 늘리기 위해선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
서운주 국장은 “인력과 비용이 확보되면 표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다만 현재 양곡소비량은 다른 통계와 비교해 오차가 없다”며 “통계청은 농업 통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계청의 통계를 믿고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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