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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학계·기관·단체 총동원 법안 반대세력 형성
‘농민의길’ 등 전면개정 거리시위…윤 대통령‘거부권’재현 불 보듯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4. 5. 10
“(양곡법 반대)성명서가 필요하다고 (농식품부가) 구두 요청을 해왔다.”
“(양곡법에 대해)입장을 내달라는 (농식품부) 노크가 있었다.”
농식품부의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통과 반대 저지를 위한 농민단체‘갈라치기’가 점입가경이다. 정책적 공감을 유도하는게 아니라 해당 농민단체의 미해결 과제를 건드리는 압박 수준으로 여론몰이에 동원,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처 송미령 장관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반대입장 선봉에 섰고, 정부의 이같은 시그널에 자유로울 수 없는 농민단체들은 연달아 동조 입장을 내거는 등 ‘줄서기’ 가 한창이다. 일부 학자·기관 등도 반대 주장을 펴며 정부측 지원사격에 나섰고, 명확히‘세 불리기’진영을 갖췄다는 분석이다.
반면 양곡법 등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비판과 함께, 똑같이 농민단체 포섭에 몰입중이다. 법안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일부 농민단체들은 거리시위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농업계는 다시‘제2양곡법 파동’내홍에 휩싸였다.
4월18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요구키로 결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농어업회의소법 등과 관련, 우선 농식품부가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법안들이 농해수위 의결되던 때 이미 반대입장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농민단체들에게 반대성명을 내달라는 요구를 적극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농민단체들은 이미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한국RPC협회,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조회, (사)전국RPC연합회, (사)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 (사)한국인삼협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등은 농식품부의 반대논리를 내용으로 성명서를 냈다. 식품유통단체인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 또한 같은 내용으로 농식품부 쪽에 섰다.
송 장관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쌀 매입비와 보관비를 합쳐 3조원이 훨씬 넘어설 것” 이라며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젊은 세대가 들어와서 농사지을 수 있게 하고, 스마트팜 키우고 해야 하는데, 할 수 없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송장관의 자세로 볼 때,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또 다시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가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도 농식품부 지원 세력으로 등장했다. 농어업위는 지난 3일과 8일 연달아 ‘농산물 수급안정’이란 같은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양곡법·농안법 개정 반대입장을 설파했다. 농어업위는 이 자리에서 김한호 서울대학교 교수, 김종인 인천대학교 교수 등을 참석시켜 현재 국회에 직회부된 농안법과 양곡법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한호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농산물 가격·경영 안정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생산자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시스템” 이라며 “정부는 시장가격 수준을 보장기준치로 정하고 지원해줄 뿐, 재고를 안고 가는 등의 과다함은 정책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든다”고, 사실상 법안을 반대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농식품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송미령 장관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각종 거짓 정보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송 장관은 양곡법을 쌀 의무매입제라며 보관·매입비만 연 3조원이 소요될 것이고, 쌀이 남아돌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도 농민단체 설득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30여 농민단체 대표자 초청 농정과제 간담회를 갖고, 쌀값 정상화와 주요 농산물의 가격변동성에 대응한 소득안정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의 법안 개정에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등은 동참의사를 이미 표명했다.
마늘·양파협회는 지난 3월 민주당의 농산물 공정가격 보장을 위한 법 개정(양곡법·농안법)에 대한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쌀협회 또한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쌀 공정가격제 도입을 위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양곡법 전면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전여농 양옥희 회장은 지난 9일 서울시내에서 가진 시위 연설에서 “폭등한 농산물 가격을 수입으로 해결하려는 윤석열정부의 농정은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면서 농안법·양곡법 개정을 촉구했다.
결국 농민단체들이 양분된 형태로, 정치권의 양곡법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지난해 깊은 상처를 남긴 양곡법 찬반 갈등이 또 다시 재현된 상태다. 경남지역에서 벼농사를 지으며 농정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 농민은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나 조직은 분리해서 사업성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두텁게 연계된 동일한 생태계인데, 정치권과 정부는 이들을 갈등을 조장해 이용하고 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아주 못된 통치 수단을 부리고 있다” 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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