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할당관세, 할인 지원 등 지속 의지
민생토론회는 내주 재개
의료개혁, 로드맵 따라 뚜벅뚜벅 추진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5. 9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 성격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이후 기자들과 약 70분간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질문은 주제에 제약 없이 ▲정치현안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에 걸쳐 나왔다.
윤 대통령은 “채소·과일 등 신선식품 물가가 올라 서민이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에 “1분기 물가의 기조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5% 이내로 관리하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외식 물가는 잘 잡히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외식 물가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수산식품에 관한 장바구니 물가는 큰돈을 안 쓰고 몇백억원 정도만 투입해서 할인 지원을 하고 수입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외식 물가 역시 “식자재 수입물가가 국제시장 변동으로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할당관세를 잘 활용하고 아예 세금을 물리는 않는 방향으로 해서 수입원가도 낮추고 수입선도 다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간 불균형와 저출생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오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처음 꺼낸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윤 대통령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고 그때 기존 부처로는 곤란하다고 해서 경제기획원을 설치했다”면서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좀 더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 해법을 두고는 “(국민이) 대도시·수도권으로 몰리고 과잉·무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가정의 가치가 소홀해진 게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라면서 “경제·사회적 정책뿐 아니라 우리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 나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선 “▲지방의 재정 자주권, 정책 결정권 보장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밀어주는 것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 갖게 하는 것 등 3대 균형 발전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특성과 산업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협의하고 빠른 시일 내 계획을 짜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분야별 현안을 현장에서 듣는다는 취지로 올초 추진됐던 민생토론회는 이르면 다음주 중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방문하지 않은 전북·경북·광주광역시·제주도 이때 찾는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최근 최대 현안인 의료개혁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년 넘도록 (의료개혁을) 진행하는 동안 한번도 (의료계로부터)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질 못했다”면서 “마냥 미룰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생각하는 로드맵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국회에 더욱 협조하겠다고도 했다.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은 필요하지만 서두르진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한 2년 장관직을 맡은 분이라든지, 한번 부처 분위기를 바꾸고 민생 문제에 더 다가가기 위해 내각 인선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고,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참패 원인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정 방향을 바꿀 생각이 있는지 묻자 윤 대통령은 “국민 목소리를 더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변화는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장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우리의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서 그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관성을 유지할 건 유지하고 고칠 것은 세심하게 가려서 고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고 최근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점을 두고는 경찰과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존 수사가 미진할 때 추진하는 특검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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