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게시판 > 농산물뉴스 |
|
|
|
| |
 |
 |
농어업위 보고서 통해 공론화
영농형태·경지규모별 큰 차이
당면현안·해결책 등 서로 달라
5가지로 유형화…대책안 제시
농민신문 김민지 기자 2024. 5. 8
농업소득 평균 949만원(2022년). 농가소득을 논의할 때 종종 논란의 중심에 서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농가소득을 증대하려면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평균 소득에만 매이지 않고, 농가별 차이에 주목해 정책을 정교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농가소득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농가의 ‘이질성’에서 찾자는 주장이 나온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내놓은 ‘2022년도 농업소득 분석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영농 형태 ▲경영주 나이 ▲경지규모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2003∼2022년 20년간 농가소득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영농 형태별로는 일반 밭작물(2312만원)과 축산(5950만원)이 2.6배가량 격차를 보였다. 경영주 연령별로는 50∼59세(5358만원)와 70세 이상(2424만원)이 2.2배, 경지규모별로는 0.5㏊ 미만(3099만원)과 10㏊ 이상(7738만원)이 2.5배가량 간극을 나타냈다.
만성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낮은 농업소득도 농가 특성에 따라 실태가 상이하다. ‘저조한 농업소득’으로 뭉뚱그려 이야기하기엔 축산농가는 농업소득(4080만원)도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68.2%)도 다른 농가보다 높다. 과수농가도 농업소득 비중이 52.3%로 비교적 높다. 반면 일반 밭작물은 농업소득(731만원)은 물론 비중(31.9%)도 낮다. 70세 이상 고령농도 농업소득규모(662만원)와 비중(28.0%) 모두 평균을 밑돈다.
경지규모별로 살피면 경지면적이 클수록 농가소득 가운데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높았다. 경지면적 0.5㏊ 미만 농가는 전체 소득에서 농업소득 비중이 8.4%에 불과했지만, 1㏊ 이상∼1.5㏊ 미만 농가는 32.6%, 2㏊ 이상∼3㏊ 미만 농가는 43.3%, 10㏊ 이상 농가는 57.0%로 증가했다.
경지규모, 경영주 나이 등 농가 특성에 따라 당면한 과제와 해결책이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농가가 서로 이질적인 집단임을 인식하고 농업소득정책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고령농, 0.5㏊ 미만 소규모 농가는 저소득문제에 시달리고 있지만, 7㏊ 이상의 대규모 농가나 축산농가는 적은 소득보다는 소득 불안정성이 더 큰 골칫거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거시경제 여건 변화의 농가경제 영향과 대응 과제’에서 유가·환율·국제곡물값 상승으로 대규모·축산 농가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높은 농업소득 비중이 원인으로 꼽힌다. 농업소득이 많은 만큼 농업경영비가 오르면 전체 소득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재 소득정책은 농가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고 운용되고 있다”며 “소득이 매우 낮거나 고령농가에는 보조금 정책 확대를, 대규모 농가에는 농자재 반값 지원 등 경영비 상승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소득은 지역별로도 큰 격차를 보여 이를 자세히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농어업위는 나이·농업소득 등 이질성에 주목해 농가를 5가지로 유형화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를 ▲전업 부농(제1군집) ▲전업 중견농(제2군집) ▲사실상 은퇴농(제3군집) ▲고령 영세농(제4군집) ▲농외소득 중심(제5군집) 등 크게 5가지로 분류한다. 전업 부농을 대상으로는 경영비 상승 충격을 완화할 경영안정책, 은퇴농은 복지정책, 고령 영세농은 농업소득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장기적으로 고령 영세농이 보유한 농지를 전업 중견농, 청년농에게 이양할 기반 마련도 과제로 꼽혔다. 김 이사장은 “(고령 영세농이 보유한) 농지를 대규모 전업 경영인 혹은 집단 경영체 등에 이양해 농지를 규모화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
|
 |
|
| |
|
|
|
|
|
|
|
[아시아투데이] 대전시, 노은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경쟁력 확보” 
[농민신문] “도매법인 지정취소, 명확한 경영관리 평가기준 마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