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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농어업위, 농산물 물가안정 토론
생산자 조직 강화 수급 조절
농가 경영비 상승 지원 목소리
전략작물직불금 확대 주문도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24. 5. 8
국회 본회의에 직행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농산물 가격 보전정책이 농산물 수급 안정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생산자 조직의 강화를 통해 스스로 수급 조절 능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5월 3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장인 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주요국 정책’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결론적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 어떤 재고부담까지 지면서 가격 안정정책을 쓰는 건 지속성이 없다고 판명을 하는 것 같다”며 “거의 모든 국가들이 생산자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자가 스스로 위험 관리 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유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기준가격과 함께 보전율과 한도율, 보증율과 같은 정책 파라미터(변수)를 확정해주면 생산자들이 경영 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연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인천대 교수는 ‘양곡 관련법 개정 논의와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소비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시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작동할 경우 생산 감소로 이어져야 하나, 생산비 이상의 가격 보전이 보장되면 수급 괴리가 점차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생산자가 과잉 생산의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 황의식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김한호 교수와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산지에서 어떻게 조직화하고, 수급 관리를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한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장기적인 점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 않은가”라며 “가격 변동이 크고, 농가간 품질 격차도 큰 품목의 경우 가격을 중간에 두고 보장하게 되면 품질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어 결국 농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계에선 더욱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얘기한다면, 농가 경영비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농자재 가격이라든지 비료 가격이라든지 가격이 오르는 부분을 농가에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생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어서 직접적인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운 금만농협 조합장(미곡종합처리장운영 전북협의회 회장)은 쌀에 초점을 맞춰, “콩이나 가루쌀에 대해 농가들이 관심도가 높은데, 이쪽으로 작목을 전환하면 생산비 부담이 되는 만큼 전략작물직불금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쌀은 지금 생산량이 많아서 과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태평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은 국민 생활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책무이며, 최근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나 농산물 수급은 공산품과 달리 단기간에 조절하기가 어렵고, 결과를 수습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지혜로운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론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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