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입법안 분석
농해수위 미래의제로 선정
“소득 지원·주거 대책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 취·창업 지원 필요”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4. 5. 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미래의제로 ‘청년을 통한 농촌의 미래 지속가능성 제고’가 선정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4개 상임위원회별 입법안 4901건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미래의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의 경우 ‘농어촌 청년’, ‘기후변화 피해’ 등의 키워드가 도출됐고, 국회의원 설문조사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최종 미래의제로 ‘청년을 통한 농촌의 미래 지속가능성 제고’가 선정됐다.
현재 농촌의 청년인구 감소는 도시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2020년 동안 총인구는 584만명(12.7%) 증가했지만, 청년 인구는 235만명 감소(-13.8%)했다. 이 기간 청년 인구 변화율은 농촌이 -18.5%로, 도시(-12.9%)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청년 취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농촌이 도시보다 낮은 반면, 일자리 만족도는 농촌이 도시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면서 “주거 면적은 농촌이 도시보다 넓으나 주거비용은 적게 나타났고, 청년 가구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농촌이 도시보다 더 높게, 그리고 주거환경 만족도는 도시가 농촌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도시와는 다른 농촌 생활의 장점으로 적은 생활비, 주거비용, 좋은 주택 여건, 자연환경 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구체적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은 “원격근무 지원, 농촌 정착 초기 생활비와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 지원 및 주거 대책을 마련하고,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살 수 있게 다양한 분야의 취·창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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