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근로자 기숙사 올해 10곳 등 2026년까지 총 20곳 건립 예정
계절성 농업인력 전년비 38%↑ 외국인 근로자 배정은 28% ‘쑥’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4. 5. 3
농림축산식품부가 외국인을 포함한 농업근로자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확대하고, 2026년까지 농업근로자 기숙사 20개소를 건립한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난 2일 전북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에 참석한 후 블루베리 수확현장을 찾아 농번기 농업인력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까지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해남, 영양, 청양, 부여, 진안, 고창, 담양, 영암, 무안, 거창 등지에 농업근로자 기숙사 10곳을 준공한다. 또한 2026년까지 봉화, 김천, 안성, 당진, 남원, 완주, 문경, 고령, 밀양, 산청 등지에 추가로 10곳을 건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 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000㎡까지로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연인원 기준 2429만명 수준인데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고용인력 여건은 2023년보다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23년 877만명 대비 약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4~6월, 8~10월의 농번기에 계절성 인력수요의 72%가 집중되는 것을 감안해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권재한 실장은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현장의 인력수급 및 인건비 동향을 상시 확인해 문제발생 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설명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협,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인력수급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도농인력중계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하며, 농번기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과 지역농협 및 지자체의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은 6만1631명으로 전년 5만554명에 비해 1만명 이상 늘었고, 계절근로는 전년 3만5604명에서 올해 4만5631명으로 28%가 증가했다. 또,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1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2023년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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