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민생물가 안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TF는 정책실장이 이끈다. 대통령실이 키를 쥐고 농산물 등 물가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적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은 민생물가 TF를 구성해 경제부처를 넘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TF 발족 배경에는 불안정한 물가 상황이 놓여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년=100)로 지난해 동기 대비 2.9% 올랐다. 2~3월 두달 연속 3%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달 만에 2%로 둔화하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성 실장은 “글로벌 요인 유가 불안이 여전하고 외식물가와 공공물가 상승 움직임도 불확실성이 높다”면서 “(국민들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를 안정적으로 체감하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TF의 중점 관리 대상엔 농산물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도 농축수산물 물가지수가 1년 전 대비 10.6%나 상승했다. 성 실장은 “TF에서는 가격변동폭이 크거나 국민 체감이 높거나 전체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 등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 중 가격변동폭이 큰 대표적 항목으로 ‘농수산물’을 꼽았다.
이번 TF는 대통령실이 물가문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성 실장은 “개별 사안에 대해 부처별 협업이 있었지만 TF는 정책실장이 직접 이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하고, 관련 품목이나 산업을 논의해야 하면 산업 부처에서 오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간사 역할은 경제금융비서관이 맡을 것”이라고 했다.
관건은 어떤 해법이 나올지다. 성 실장은 “(농산물은) 할당관세나 가격 할인 지원 등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관리할 것”이라면서도 “일부 과일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은 일시적 지원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구조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단기 해법을 두루 모색한다는 의미다.
특히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이상의 장기적 해법이 도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성 실장은 “적절한 유통·보관 등 구조적 대비책이 필요하다”면서 “일조량 (감소) 등 기후변화 영향 속에서도 견고하게 가격을 유지하고,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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