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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통해 제조한 농산가공품을 즉석판매제조 영업소 관할 기초 지자체 소재의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픽사베이
규제심판부, 식약처에 제도 개선 권고
식품저널 강대일 기자 2024. 4. 29
규제심판부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어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성휘 식품안전협회 부회장, 이민창 조선대 교수, 황성원 군산대 교수, 최진식 국민대 교수,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서면)이 참석했다.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 제조 영업을 하려면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해야 한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식품제조ㆍ가공업에 비해 HACCP 등 각종 의무가 면제돼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신고만으로 손쉽게 영업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제조시설이 위치한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팔거나 배송만 가능하고 도ㆍ소매점에서 유통ㆍ판매는 금지돼 있다.
농가에서 소득 증대를 위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이용, 양파즙과 딸기잼 등의 농산가공품을 판매하려고 할 경우 HACCP 인증과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 등의 문제로 대다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통해 영업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영업장이 농가 인근에 위치해 소비자들이 방문하기 어렵고, 온라인 판매 홍보도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등 매출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와 지자체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 제기해 왔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직거래 매장은 판매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고, 생산자가 직접 납품ㆍ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 건의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식약처에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통해 제조한 농산가공품을 즉석판매제조 영업소 관할 기초 지자체 소재의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규제심판부의 권고는 판매 여건, 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식품안전과 유통질서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는 낮은 반면, 농가의 농산가공품 판로 확대에 따른 기대 효과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해당 기초 지자체의 농산물 등을 취급하므로 이동거리가 짧고 냉장ㆍ냉동설비를 갖추고 있어 식품 변질 가능성이 낮으며, 지자체 등이 설립ㆍ운영해 일반 유통채널과 구분되므로 식품 제조ㆍ가공업자와 형평성 문제도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농업소득에 비해 농업 외 소득의 비중이 상당한 우리 농가의 상황에 비춰볼 때 이번 권고를 통한 농산가공품 판로 확대가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 권고에 대해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협의해 식품안전을 담보한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은 이를 지속 점검ㆍ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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