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게시판 > 농산물뉴스 |
|
|
|
| |
 |
 |
* 지난달 27일 충남 아산시 한 대형마트 수입과일 매대에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하는 물가 안정 긴급대책, 대표 수입과일 관세인하와 직수입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 가운데 한 소비자가 바나나를 살펴보고 있다. 한승호 기자
온 국민적 관심에 농산물 가격하락 목적 정책 지속
수입 확대, 납품단가 지원 등에 정책 역량 총집중
농민들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4. 4. 28
총선 이후 관심이 대폭 수그러들었지만, 농산물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채소와 과일 할 것 없이 많은 품목이 낮은 세율 혹은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으며, 소비자 구매가격을 낮추기 위한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 등의 정책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물가안정 현안간담회 및 물가관계장·차관회의를 지속하며 농산물을 비롯한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황을 추적하는 한편, 물가 상황의 불안요인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는 평가와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장 최근 열린 지난 24일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 등 총 5종의 품목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5월 중으로 관세 인하분이 공급되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추기 위해 가격이 높은 배추·양배추·대파·포도·당근·토마토 등의 납품단가 지원 계획을 전했다.
또한 지난 19일 열린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도 정부는 “기상여건 개선과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1500억원) 지원 효과가 점차 나타나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이 아직도 높은 수준이고 중동지역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물가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기존 23개에서 당근·배를 추가한 25개로 늘렸으며 △배추 △대파 △양파 △오이 △애호박 △청양고추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참외 △방울토마토 △사과 등 12개 품목의 지원단가도 상향 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앞선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선 배추 170톤을 4월 중 매일 방출하고, 저율관세수입 양파 5000톤과 할당관세 대파 3000톤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정책 추진 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가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저관세 수입, 할인 및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 중인 가운데, 생산자인 농민들은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이상기후로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1500억원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이 수급 안정에 특별한 역할을 해내지 못한 채 대형 유통업체로 대부분 흘러가고 있어서다. 농민들은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여전히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고, 생산자인 농민들은 팔 농산물이 없어 소비자 가격이 올라도 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마련한 1500억원의 기금은 농산물 일부 품목의 가격을 짧은 기간 조정하는 효과밖에 내지 못하고 대부분 유통업체 배 불리는 데 쓰이고 있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민들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개입함에 따라 기존 거래선마저 교란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대다수 품목의 농민들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수입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준 탓에 거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질 않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지난 총선의 가장 큰 화두가 된 대파 재배 농민들은 특히 봄파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곽길성 전국대파생산자협의회 회장은 “자유시장경제에 맡긴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대파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말해 버린 뒤 무관세 대파 수입이 이뤄졌고, 그 결과 봄파 포전거래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라며 “거래 시기를 놓쳐 품질이 떨어져 버린 탓에 봄파 재배 농민들은 낮은 가격에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관세를 아예 없애거나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낮춰 수입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시장가격에 대응을 계속하다 보니 농민 입장에선 농산물을 재배하면서도 답답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
|
 |
|
| |
|
|
|
|
|
|
|
[한국농정신문] 계속된 ‘물가 잡기’에도 생산자물가지수 오름세 지속 
[농민신문] 상품성 없는 벌마늘 속출...마늘 수확 앞둔 농가 ‘한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