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량·값 위주 논의 그쳐
농자재 지원사업도 예산 한계
영농비 감축 중장기 방안 시급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4. 4. 24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위기로 유가·환율·국제곡물값이 상승하며 농업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경영비 인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지만 뚜렷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농가 경영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주로 생산물의 ‘수량’ ‘가격’ 위주로 이뤄지고 ‘경영비’에 대한 방안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보여주는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지난해 기준 120.4로 2년 전인 2021년(105.0)과 견줘 가파르게 증가했다. 농가구입가격지수는 농업경영체 경영활동에 투입된 407개 품목의 가격지수로, 사료·농약·영농광열비 등을 포함한다.
경영비가 오른 배경에는 유가·환율·국제곡물값 상승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거시경제 여건 변화의 농가경제 영향과 대응 과제’에 따르면 전체 수입물가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농업분야의 중요 원자재인 밀·콩·옥수수 등 곡물, 원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 암모니아 등 비료 원자재의 가격이 70∼205% 급등해 농가에 큰 타격을 입혔다.
유가·환율·국제곡물값 상승은 50대 미만, 대규모, 축산농가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태후 농경연 연구위원은 “50대 미만, 대규모 농가는 농업소득이 더 높고, 투입재를 더 많이 사용해 수입 물가 인상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축산농가는 경영비가 급등하면 (출하량을 늘리는) 밀어내기 출하가 발생하고 이는 가격 폭락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런 변동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지만 개별 농가가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황성혁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교수는 “현재 영농 자재의 가격 인상은 농가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국제적인 변화에 따라 급격한 변동폭을 보인다”며 “개별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치솟은 농업경영비에 여야가 제시한 카드는 농자재 지원이다. 최근 총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료·사료값, 유류비·전기료 등 생산비 폭등으로 발생한 가격 인상분 지원, 국민의힘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을 전액 지원하는 공약을 내놨다.
쟁점은 예산이지만 시행 중인 사업도 바람 앞의 등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지난해 연말에도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올해 예산도 2022~2023년보다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경영비 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충남 공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영비 안정기반을 다지고 있다.
경영비를 감축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농경연은 ▲에너지·비료 등 중간 투입재를 절감할 수 있는 농업기술 활용 ▲국내 조사료 기반 확충과 섬유질배합사료(TMR) 조달체계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일본은 화학비료와 경유(등유) 사용량을 줄인 농민을 대상으로 경영비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한다. 황 교수는 “비료·농약을 적정량 투입할 수 있도록 정밀농업을 도입하는 등 비용 절감형 생산기반을 구축하려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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