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 등 적용
농축산물 25개 품목에 납품단가 지원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4. 24
최근 가격이 급등한 배추·양배추 등 농산물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고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세계적 물가 흐름이 불안정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음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물가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 등 5개 품목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5월 중 관세 인하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대중성어종 6종은 정부 비축 물량을 3월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한 물량 1960ｔ 대비 79.5%(1559ｔ)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4월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했고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가격을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가공식품의 경우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오른 코코아두·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을 낮춰주고자 한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농축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담합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2%대 물가의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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