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 대정부 건의
100건 중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은 67번째
주류 온라인판매 규제 완화는 79번째
농민신문 서효상 기자 2024. 4. 24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개선하고 온라인 주류 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유력 경제단체의 올해 ‘킬러·민생과제’로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엔 대한상의가 올 1분기 동안 주요기업,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규제 58건 ▲민생규제 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33건 등 규제 개선 과제 100건이 들어 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은 킬러규제에 포함됐다. 전체적으론 67번째다.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하고 영업제한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금지함으로써 대형마트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게 대한상의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의무휴업일 요일을 평일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촉구했다.
온라인 주류 판매 규제 개선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100건 중 79번째에 자리했다. 주류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가 불가하고 전통주 등 일부만 예외적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 등 다수 국가에서 주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해당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주류 종류를 와인 등 저도수 주류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킬러·민생규제 개선을 추진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발표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장에서 호소하는 규제에 더해,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여겨지는 일부 규제가 조속히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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