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성명 발표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4. 4. 23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23일 성명을 내고 18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축단협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매입과 가격 안정에 매년 예산이 수조원 사용돼 축산업을 포함한 타 품목의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어업회의소 제정안’ 역시 “그동안 농민단체가 농민 목소리를 계속 대변해온 상황에서 농어업회의소 설치는 또 다른 ‘옥상옥’ 기구를 만드는 일”이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축산업이 현재 사료값 폭등, 축산물 가격 폭락, 축산물 무관세 수입, 법정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따른 막대한 재정 투입은 축산업 분야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량산업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하는 근간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축단협은 “농업민생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감하지만, 섣부른 입법 처리는 오히려 농업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다”며 “국회는 각계각층 의견에 귀 기울이고 농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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