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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농가경제조사 표본 수 확대로 대표성 높여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4	조회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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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I 이슈플러스 통해 제안

          전국 조사 표본 수 3000농가 지역 대표하는 데 한계 존재

          40대 이하 10호 내외 불과 표본 중 1인 농가 100호 ‘제외’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24. 4. 23

농가경제조사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선 표본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청년농업인을 향한 관심을 반영, 농가경제조사에 청년농업인 표본을 만들고, 전체 농가의 20%를 차지하는 1인 농가의 지표도 따로 발표할 것도 제안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KREI 이슈플러스 ‘농가경제조사 개선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농가경제조사는 1962년 통계법에 따라 정부 공식 통계로 지정, 1998년 7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농림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된 조사로, 농가의 수입과 지출, 자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다. 최근 농업경영비가 증가하고 농가 경영 및 소득 안정 정책이 강조되고 있어 농가경제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농가경제조사 표본은 전수조사인 농림어업총조사 농가를 모집단 삼아 추출한다. 농업구조 변화를 반영하려는 목적에서다. 농림어업총조사가 실시 주기는 5년. 이에 맞춰 농가경제조사 표본도 5년마다 교체된다. 통계청은 “5년마다 농어가의 모집단 변화를 반영해 재설계된 표본 개편 결과를 토대로 조사, 작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표본 개편연도는 1988년과 1993년, 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이다.

농가경제조사 표본 규모는 개편 시기에 따라 2600호에서 3200호 정도다. 이 표본 중 1인 농가 100호를 제외한 2인 이상 농가를 지역과 영농형태에 따라 배분한다. 이렇게 표본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특정농가 특성을 반영하는 표본 수가 줄어들어 대표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농가경제조사의 표본 수 3000농가는 전국을 대상으로 대표성은 존재하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진단도 덧붙였다. 농가경제조사의 정확도를 위해 표본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 이유다.

보고서는 “표본을 늘리면 주요 정책 대상이 되는 농가 정보 대표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별 농가경제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최근 40대 이하 농가 표본수도 10호 내외다. 청년농업인 실태 등을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다. 청년 농업인 표본을 별도로 구축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선 전체 농가 중 20%가 1인 농가로 조사됐다. 현재 농가경제조사 결과는 1인 농가를 제외한 2인 농가의 지표만 활용하고 있다. 이는 1인 농가 조사를 2013년부터 시작해 통계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데, 1인 농가 실태를 파악하려면 1인 농가 지표가 필요하다. 기존 2인 이상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기존대로 공표하되, 1인 농가 지표를 별도로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 가능하다. 통계청이 2022년 표본을 개편, 농가경제조사 표본에 1인 농가 400호를 포함한 부분은 1인 농가 소득 반영 등 공표 방안의 개선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표본 교체 전후로 농가경제 지표의 차이가 커진다는 점도 문제다. 일례로 경지면적은 표본이 개편된 2008년에 전년보다 14.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농가자산은 전년보다 13.8% 줄었고, 농가부채는 2018년에 26.1%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증감폭이 있던 다음 해엔 이전 수준으로 대부분 돌아왔다.

유찬희 농경연 연구위원은 “물론 표본 교체만으론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연도별 경제상황 등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여건 변화와 관계없이 큰 변화가 없어야 할 경지면적 변화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표본 교체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은 “표본 교체 시점에서 주요 지표가 갑작스럽게 변화하거나 추세가 반전된다면 그 원인을 진단·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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