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납농민들이 수의계약 70%라는 현행 군납 방식을 내년에도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한 군부대의 급식 모습. 연합뉴스
정부, 내년 경쟁입찰 완전 전환
납품물량 줄어 농가소득 감소
작목전환 따른 수급불안 우려
“낙찰 전 작물 정식하기 어려워
기존 계획 재검토·개선 나서야”
농민신문 파주=오영채, 화천=이현진 기자 2024. 4. 22
“앞으로 군급식 납품 방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농사짓기가 너무 불안합니다. 그나마 물량의 70%를 농·축협과 수의계약 하는 현행 방식을 계속 유지해야 농민들이 살 수 있어요.”
군납 방식 변경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자 정부에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농가소득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군납을 포기한 농가들이 작목을 전환하면서 타 품목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비율을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크다.
국방부는 2021년 10월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농·축협과 100%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군납 방식을 2024년까지 30%로 줄이고 이후엔 일반 급식업체나 농산물 가공업체도 참여하는 완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업계 반발이 이어지자 농·축협 수의계약 물량을 올해까지 70%로 유지하기로 했다.
군납농가들은 현행 방식에서도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량이 줄면서 군납을 포기하는 농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도내 군납 조합의 농축수산물 계약 물량은 1만7757t으로 2021년 3만5993t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경기 북파주농협의 경우 군납 개편 전인 2021년 5004t에서 지난해 3190t으로 2년 사이 36.3% 줄었다. 군납이 위축되자 북파주농협군납협의회에 가입한 농민수는 2021년 204명에서 지난해에는 108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김상길 북파주농협 군납협의회장은 “수의계약 비율 감소와 장병수 감소 등이 겹치면서 물량이 줄자 참여농가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이 “육군이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군납 방식을 ‘수의계약 종료, 경쟁입찰 도입’으로 변경하면 군납에 의존해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군납농민들이 수의계약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소위 ‘특혜’를 바라서가 아니다. 조달청 경쟁입찰은 3개월 단위인데 농산물은 공산품처럼 바로바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양파는 지난해 가을에 심어 올해 수확하는데, 군부대에 납품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서 약 4959㎡(1500평) 규모로 오이·호박을 재배해 군부대에 납품하는 김상호씨(65)는 “공산품도 아니고 수확까지 최소 4개월 이상은 걸리는 농산물을 경쟁입찰 하라고 하는 건 농민들 보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납품 농산물 형태도 원물보다는 조리하기가 쉬운 반가공제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느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 북파주농협이 군부대에 납품한 품목수는 2021년 73개에서 2023년 103개로 41.1% 늘었다. 김치 재료로 공급하던 무·배추는 납품이 아예 중단됐다. 군부대가 인근 김치가공공장에서 김치를 받고 있어서다.
무·배추 납품 중단은 지역농산물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무·배추 재배농가가 콩으로 눈을 돌리면서 콩이 과잉 생산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470t의 콩을 매입했던 북파주농협은 올해 물량을 1000t으로 늘렸다. 이 물량의 상당수가 현재 재고로 쌓여 있다. 콩이 과잉 생산되자 올해는 과수원으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느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납 중단이 다른 품목의 수급불안까지 야기하는 등 농산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명규 전국군납협의회장(강원 화천농협 조합장)은 “만약 군납을 하려고 심었는데 입찰에서 떨어지면 그 물량이 결국 시장으로 가야 한다”며 “그렇게 시중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면 일반 농산물 가격도 헐값이 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길 회장은 “군납농민들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전처럼 농·축협과 100%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라며 “이게 힘들다면 최소한 지금 방식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이갑영 북파주농협 조합장은 “학교급식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먹으며 자란 군인들이 계속해서 좋은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선 농·축협과 수의계약을 해 국산농산물을 공급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군인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군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군납협의회는 5월7일 총회를 열고 지역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납품할 수 있도록 최소한 현행 수의계약 70% 비율을 유지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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