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건 쟁점 농업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다.
18일 전체회의…여당 불참 속 야당 단독 표결
국민의힘, “민주당 입법 독주 중단해야”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4. 18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법안 등 4건의 쟁점 농업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날 민주당이 단독 개의한 전체회의에선 농업 쟁점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이뤄졌다. 쟁점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모두 4건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2월1일 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논의 없이 계류돼 있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60일 이상 논의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농해수위 19명) 5분의 3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날 전체회의 무기명 투표에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2명이 전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면서 4건 쟁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부의 요구 건이 모두 가결됐다. 이로써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야당의 일방적 전체회의 개의를 항의하는 뜻에서 불참했다.
이들 법안 중 여야 견해차가 가장 큰 건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이다.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못 미치면 정부가 농가에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인데, 정부·여당은 이 제도가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특정 농산물의 생산 과잉과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여당은 ‘농업회의소법 제정안’의 경우 현장 농민간 이견이, ‘한우법 제정안’은 축종간 갈등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5월28일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4건의 쟁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해 이중 피해를 보는 농민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면서 “윤석열정부와 여당은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안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오히려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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