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승에만 반응한 TRQ 남발
계절·변동성에 눈감은 물가정책’
농민신문 2024. 4. 17
1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사과 등 농산물가격 상승은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만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같은 정책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할 때라고 했다. 즉 기후변화로 작황이 변했는데 재배면적을 늘리고 재정을 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재배면적을 늘렸는데 작황이 좋으면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 생산자를 위해 재정을 또 투입해야 하고, 그 반대라면 생산량이 줄어서 재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불편한 진실’이라고 했다.
국내 농산물 물가관리에서 재정이 손을 뗀다면 맡길 곳은 시장뿐인데 그 매커니즘은 아주 간단하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대로 두면 된다. 그래서 시장은 가격상승에만 민감하다. 소비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대상인 정책은 다르다. 물가가 올라도 대응해야 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재정은 시장인 양 가격상승에만 반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저율관세할당(TRQ) 남발이다. 농업소득이 3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든 말든 재정은 농산물 물가안정용으로만 투입되고 있는 사실을 한은만 모르는 것인가.
한은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인 과일이 지난 2∼3월 CPI에 미친 영향은 19% 정도라고 했다. 하지만 3월 통계청이 집계한 사과값 상승률은 88.2%에 달한 반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제 소비자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사과값 상승률은 18.2%에 지나지 않았다. 또 농축수산물 가중치 모두를 더해봐야(75.6) 휴대전화·휴대전화요금·휘발유·경유 4품목의 가중치 80.6보다 작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농산물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는 것은 계절성과 변동성이 큰 품목 때문에 물가관리가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장바구니에 든 1000원치 물건 가운데 15원치인 과일 가격 등락이 살림살이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그 말 많았던 대파의 소비자물가 가중치 역시 0.9로 카페 커피값의 10분의 1 정도다. 결국 농산물 물가관리의 불편한 진실은 생산자 보호용 재정정책이 아니라 계절성과 변동성·가중치에 눈감은 채 정치와 언론에 놀아나는 물가당국과 정책이다.
|
[원예산업신문] [기자수첩] 할당관세로 농업 무너진다 
[농민신문] “농업 특화 비자 늘려 외국인 근로자 확보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