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와 가격 변동에 대응한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 농업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의 농업현안은 21대 국회 미완의 과제로 남을 공산이 커졌다. 사진은 지난해 여름 경북 영주에서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복구하는 모습(왼쪽)과 최근 농정 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수직농장. 농민신문 DB
막 내리는 21대 국회…미완의 농업과제는
농작물재해복구비 현실화 보험지원 확대 결실 못맺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 미비
푸드테크산업육성 제정안 5월 국회서 극적 처리 ‘관심’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4. 17
한달여 뒤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고 새 국회가 문을 연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해 차기 국회의 숙제로 남은 미완의 농업과제를 살펴봤다.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
21대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농업이슈는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이었다. 21대 국회 개원 이듬해인 2021년 수확기에 터진 쌀값 폭락 사태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겠다는 야당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 결말을 맞았다.
정부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 공급과잉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대안으로 농업수입보장보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후 정부 대책이 충분치 않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카드를 내밀었다. 이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못 미치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농가에 보전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농업계 안에선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농안법’ 개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쌀 공정가격(26만원 수준)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과 지역 등을 확대해 농가경영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해·수입개방 대책 마련
이상기후로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 총선 국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자 각 정당은 농업재해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농정공약을 내놨다.
농업재해 대책 보강은 21대 국회에서도 내내 화두였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기록적인 농업피해가 발생하자 야당을 중심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정부가 직접 보상하고 대파대 등 재해복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업재해보험의 국가 지원 비율을 높이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논의는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재해복구비 단가를 3배 정도 인상해 지원했는데 이를 제도화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법 개정 없이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산 쇠고기 수입이 가능해진 데 따른 ‘한우법’ 제정도 숙제로 남아 있다. 국회는 지난해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이때 한우업계가 1순위로 요구한 대책이 한우산업 경영안정, 수급 조절,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등을 담은 ‘한우법’ 제정이었다. 정부가 특정 축종을 위한 법 제정에 부정적인 가운데 야당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의 단독 처리를 계획 중이다. 오경재 전국한우협회 차장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면서도 “당초 의원 발의안에 담겼던 ‘기업의 생산 참여 제한’ ‘공공급식 영역의 한우고기 소비 계획 수립’ 등이 상임위 논의단계에서 빠진 점은 아쉽다”고 했다.
◆기타
윤석열정부는 출범 당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농업·푸드테크산업·그린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중 푸드테크산업의 경우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제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관한 여야 이견 차가 크지 않아 5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있다.
농산물 물가 상승이 유통개혁을 부추기는 가운데 유통구조 다각화를 위한 대안으로 지난해말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현재 법적 근거는 갖추지 못한 상태다. 역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이 이번 국회 임기 안에 처리될지 관심을 모은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통합문제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짓지 못했다. 올해는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5차 계획을 준비하는 해인데, 계획을 심의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삶의질위가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어 문제다.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기조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어업위와 삶의질위를 포함한 26개 소관 위원회를 9개로 축소하는 안을 내놨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정체돼 있다.
한편 21대 국회는 5월29일로 임기 종료를 맞는다. 5월초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으로 현재 5월2일과 28일 두차례 본회의 개의가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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