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농민의길)이 16일 성명을 발표하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농민의길은 농산물가격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지금이야 말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혁할 ‘적기’라고 짚었다. 아울러 농민의길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이 매년 가져가는 막대한 이익을 지적하는 한편 이들의 경매제부터 바꿔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먼저 농민의길은 성명을 통해 지난 10일 끝난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평가했다. 지난 총선을 ‘대파 총선’이라 빗댄 농민의길은 “고물가와 민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를 향한 분노가 정권심판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정리했으며, “‘값싸지도 않은 외국농산물의 마구잡이 수입에 의존한 정부의 물가 대책’이 농업의 생산 지속성을 높여주지도,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큼의 가격하락도 이루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농민의길은 “정부는 이제껏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이 소비자가격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유시장제’를 운운하며 농산물의 가격 결정을 가락시장 경매제로 방치 해왔다. 그 결과 생산자인 농민은 빚더미에 올랐고 소비자인 국민 역시 높은 농산물가격에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성을 떠안고 있었다”며 “이제야 ‘농산물 유통이 문제’라며 유통구조 개선을 공언했지만 발표 내용을 요약하자면 독과점 형태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유통 수수료를 낮추고 생산자와 소비자가격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법 개정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던 현재의 방식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민의길은 “가락시장 도매법인 독과점을 용인하는 현재의 카르텔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농민과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면서 “가락시장 대형 도매법인들이 경매제를 통해 도소매업 평균 영업이익의 10배 이상의 이윤을 가져가는, 농산물가격의 본질적 문제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경매제를 계속 유지하며 내놓는 대책은 도매법인 밥그릇을 건들지 않겠다는 이전 정부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으며, 그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도매법인 밥그릇 챙기는 유통구조 ‘개혁’ 실시 △농업 생산 지속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시행 △물가 핑계로 확대 중인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중단 등을 촉구한 농민의길은 “경매가 아닌 가격 결정 제도를 당장 시행해 도매법인 간 경쟁으로 유통이윤을 줄여나가야 한다. 생산자조직이 공동으로 출자·운영하는 공공형 유통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시범 운영해 농산물 유통의 근본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15일 정부는 ‘제1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부처가 참석하는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의 농산물 출하·유통 실태점검 실시 계획과 개선 방안 마련 방침을 전한 바 있다. 해당 TF를 통해 가락시장에선 이번주까지 유통실태에 대한 범부처 합동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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