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락시장을 대상으로 도매시장 농산물유통 실태와 관련한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물가의 원인으로 불투명한 유통구조가 지적됨에 따라 농산물유통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제도개선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김흥진 기자
유통구조 개선 정부 방침 따라
유통업계 현장 혼선 초래 우려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2024. 4. 16
최근의 농산물 물가상승을 두고 일부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정부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도매시장 농산물 유통실태에 대한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도매시장을 비롯해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이어지는 농산물 유통과정 전반을 점검한 후 이를 토대로 새로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농산물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불투명한 유통구조가 지적됐다면서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월 5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협의체는 농수산물 유통 실태 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가락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황 파악과 함께 저온창고 운영 현황(품목, 재고)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가락시장 주요 출하자, 대형마트·온라인몰, 물류기기 임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재기와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한 1500억원의 ‘긴급가격안정자금’ 집행 적정성 여부도 따져볼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사 및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유통업계에선 오히려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사과 가격 등 농산물 물가 상승의 원인을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강했던 데다, 일부 언론매체에선 지금도 시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시장에 혼란을 준다거나 잘못을 지적해서 행정처분 등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농산물 유통 구조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과정이나 방안을 검토해 개선해 보고자 하는 취지”라며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과 관련한 전반적인 진단을 해보고 전문가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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