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가격 중에서도 사과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가격 안정이 어려워 보인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S리포트 - 잡히지 않는 농산물 물가]
①곳곳서 빼가는 ''''''''수수료''''''''…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매 비율
머니S 연희진 기자 2024. 4. 15
<편집자주>
치솟은 물가가 도무지 떨어질 기미가 없다. 소매가격을 잡았나 싶었더니 도매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농산물 할인에 납품단가 지원까지 3~4월에만 나랏돈 1639억원이 투입됐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대로다. 사과값은 올랐는데 돈 벌었다는 농민은 없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고통스러워하자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글쓰는 순서
①''''ྔ.2% 상승'''''''' 역대 최고로 뛴 사과값, 이면 들여다보니
②"사과값 5000원에 유통비는 3130원"… 도매상만 배불리는 ''''''''소비지 경매''''''''
③"금사과인데 돈 번 농민 없다"… 떠오르는 ''''''''온라인 도매''''''''
올해 뉴스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과일은 단연 사과다. ''''''''역대급 금(金)사과''''''''라는 별명이 붙은 사과의 가격은 쉽게 장바구니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2020년과 동일한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동일한 양만큼 소비한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총 비용이 2020년에 비해 13.94% 증가했다는 뜻이다.
특히 신선식품지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신선과실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40.9% 올랐다. 이 가운데 사과는 88.2%나 오르며 최고 상승세를 기록했다. 사과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0년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 과수원 떠나는 농민들
업계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농산물 물가가 내려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유가상승 ▲일조량·일사량 부족 ▲농지부족 ▲유통구조 때문이다.
앞서 올해 사과가 ''''''''금사과''''''''가 된 이유에는 날씨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사과는 기후 변화에 취약한 품종이다. 지난해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서리가 내려 사과 꽃이 떨어지고 여름에는 폭염과 긴 장마가 찾아오면서 작황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확 시기인 10월엔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농산물 유통 전문가는 "기후 변화로 사과 수확량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자연재해 등 날씨 문제는 매년 정도만 차이 나지 늘 있던 일이었다"며 "올겨울 일사량이 부족했다 해도 이렇게까지 가격이 오르는 건 비상식적이다. 결국 농지부족, 유통구조의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농지부족은 단순히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한 게 아니라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많다는 뜻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농업전망 2024''''''''를 살펴보면 사과 재배면적은 2024년 3만3800ha에서 2033년 3만900ha로 연평균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사과 생산량은 2024년 50만2000톤(t)에서 2033년 48만5000톤(t)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사과의 경우 농민들이 수익성이 좋은 작물로 품종을 변경하거나 노령화에 따라 과수원을 폐원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 사과 산지인 경북은 지난해 재배 면적 69%에 해당하는 1만3851㏊에서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상 저온, 긴 장마, 우박 등으로 농민들의 한숨이 이어졌다. 이상 기후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농사에 뛰어드는 젊은이들도 적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 80% 비중의 경매… 도매법인 독과점 체제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날씨 문제는 정도의 차이일 뿐 늘 있었다. 그런데 올해 사과가 유독 비싸진 이유는 뭘까.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39만4428t으로 전년(56만6041t)보다 30.3% 줄었다. 하지만 3월 기준 사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88.2% 올랐다. 생산량 감소 폭보다 가격 상승 폭이 3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정부는 사과값 안정화를 위해 ▲강원도 사과 산지의 재배 면적을 2배 이상 넓히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냉해·태풍·폭염) 예방시설 보급률을 30%까지 올리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계약재배 물량을 6만t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로 유통 비용을 10% 절감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대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대부분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같은 공영도매시장을 거쳐 유통된다. 산지 농어민들은 공영도매시장에서 진행되는 경매를 대신 해주는 도매법인을 통해 농수산물을 판매한다. 경매에서 농수산물을 낙찰받은 중도매인들은 다시 이를 대형마트 등에 공급해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경매는 생산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최고가를 제시한 중도매인이 낙찰받는다. 도매법인은 경매를 대신 해주는 대가로 생산자로부터 4∼7%의 수수료를 챙긴다.
이런 구조는 당초 도매시장 상인들로부터 ''''''''가격 후려치기''''''''를 방지하는 등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수십년간 경매 제도가 이어지며 소수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체제가 형성됐다.
정부는 최근 사실상 독과점 구조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일값 등의 변동과 관계없이 20% 넘는 영업이익을 꾸준히 챙겨온 농산물 도매 생태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신규 법인 진입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이 활성화되면 수수료 인하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요 쟁점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여전히 경매를 통한 가격 결정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세계적으로 도매시장의 경매 비율을 한국만큼 높게 유지하는 국가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경매 비율은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경매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점에서 ▲과다한 물류비가 소요되고 ▲소비지 협상력이 우위에 있어 생산자에 불리하며 ▲가격변동성이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농민들은 근본적인 유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물가는 잡히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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