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확보 의무 충실 이행땐 면책 가능
기계·장비 활용 상해 발생 많아
안전관리체계 정기평가·개선을
농민신문 조영창 기자 2024. 4. 15
농업은 재해 위험도가 높은 산업이다.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이후 석달이 다 돼간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펴낸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를 통해 농가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엇인가.
A.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아우르는 말이다. 사망자가 1명 이상 생기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넘게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상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나오면 중대재해로 분류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양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법인·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Q. 농사를 짓다 보면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많이 혹은 적게 쓰게 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한달 동안 출근한 누계 인원(연인원)을 같은 기간 내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일례로 중대재해가 4월15일 발생했고 3월15일∼4월14일 내 가동일수가 20일일 때 이 기간 사용 근로자 연인원이 132명이라면 ‘132명÷20일’, 즉 6.6명이 상시근로자수가 된다.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적게 쓰거나 많이 사용한 때에 대해선 예외조항이 있다.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절반 이상이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분류된다. 전체 가동일수 20일 중 15일은 3명이 근무하고, 5일은 12인이 일했다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Q. 농업분야에서 잘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어떤 게 있나.
A. 농업은 특성상 노동집약적이고 긴 시간 기계·장비를 활용한 반복적인 작업이 많다. 떨어짐·넘어짐·끼임·절단 등 신체 상해가 많이 발생한다.
Q.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어떻게 구축해야 하나.
A. 농사업장 경영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해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의 권한·책임을 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제거하고, 복수의 대체 방안을 마련한 뒤 관리해야 한다. 발생 재해 별로 조치 지침을 수립하고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훈련도 이행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반기별 1회 이상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같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면책이 가능하다. 한편 해당 책자·영상은 농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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