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차별적 수입 확대 기조 대신 기존의 수급 정책들을 먼저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먼저 한 단 가격을 합리적인 ‘875원’에 맞추기라도 하려는 듯 4월 한 달 동안 3000톤의 무관세 수입이 추진되고 있는 대파의 경우 지난 1월에도 가격 상승을 이유로 이미 한 차례 무관세 수입이 진행된 바 있다. 관세가 27%밖에 되지 않는 대파의 경우 굳이 관세를 낮추지 않더라도 가격이 폭등하면 민간 수입이 활발히 이뤄지는 품목 중 하나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관세를 없애면서까지 수입에 나서자 농민들은 현재 시장이 상당히 어지러워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남 진도의 한 대파 재배 농민은 “지난해 12월 대파 가격이 kg당 4000원을 넘겼다. 가격이 그렇게까지 폭등하기 전에 정부가 채소가격안정제로 계약재배 물량을 방출해 폭등을 막았어야 했는데 상황을 방치하다가 끝내 수입 문턱을 낮춘 것이다”라며 “시장 가격의 폭등락을 방지하는 게 계약재배의 핵심이고, 이를 활용한 채소가격안정제가 버젓이 마련돼 있음에도 방관하다 가격이 급등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거리낌 없이 수입하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 551억원에 불과한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이미 투입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의 반 만큼이라도 늘려 수급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대파 품목의 경우 채소가격안정제가 운용된 실적 자체가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산 겨울대파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지난 1월과 현재 4월 수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계약재배 물량 자체가 적어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전남 진도와 신안, 영광 등 겨울대파 주산지의 출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던 데다 대파 수요 자체가 올해 많다 보니 수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4월 한 달간 무관세 대파 3000톤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바로 5월부터는 봄파 출하가 시작된다. 하지만 봄대파 재배 농민들은 현재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질 않는 까닭에 포전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현장 농민들에 의하면 생산비를 고려해 평당 1만원엔 거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포전거래 단가는 평당 7000~8000원에 불과하다.
아울러 농민들은 지난해 11월 무렵 전남 진도 등 적지 않은 포전에서 이상기후 영향으로 생육이 부실한 겨울대파를 갈아엎고 봄대파를 파종했으며 이 물량이 5월부터 출하될 예정이라 평년 대비 물량 증가가 예상되는데, 4월 말까지 지속될 3000톤 무관세 수입 대파 영향까지 겹친다면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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