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연합회 “검역주권 위협하는 미국 무역대표부 규탄”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4. 4. 5
한국농축산연합회가 5일 성명을 내고 과일 검역조치(SAS) 완화를 요구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규탄하며 정부에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USTR가 ‘2024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사과·배 등 국내 과일시장의 신속한 추가 개방을 요구했다”며 “매년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을 무시한 채 부당한 요구를 하는 USTR를 규탄한다”고 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우리나라는 과수화상병·럼피스킨·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외국에서 유입된 질병으로 검역주권의 중요성을 경험한 바 있다”며 “다행히 농정당국이 ‘수출국에서 수입허용을 요청한 농산물에 대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정부가 이번 사과가격 상승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물가 위주 농산물 수입확대정책 대신 이상기후에 대응한 국내 농업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 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농축산연합회는 “국민 건강과 동식물의 생존이 걸린 SPS 완화는 국내 농업 붕괴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지금처럼 검역조치 완화를 용인하지 않는 확고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농민신문] 외국인력 ‘역대 최대’ 배정…농촌 일손난 숨통 
[한국농어민신문] [독자에게 듣는다] “농민 옆 지켜온 저력 발판 농촌 위기 해결에 앞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