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농지지원 정책이 청년창업농, 후계농, 귀농인으로 집중되고 기존 농업인 지원대책이 감소하고 있어 40-50대 농업인들이 영농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농업생산소득의 기반이 되는 농지확보에 있어 정부의 임차와 임대수탁 대상 선정 기준에서 기존 농업인이 순위가 뒤로 밀리면서 농지 확대 의욕이 높은 40-50대 농업인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영농규모화 사업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농사 규모화가 절실한 40-50대 농업인들이 농지 우선 순위에서도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영농규모화 사업이 현실성이 떨어져 규모화도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1996년 이후 농식품부가 진행한 영농규모화 사업은 쌀 생산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이었으며, 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긍정평가가 가장 높은 사업이었다.
영농규모화사업으로 쌀 생산 농업인의 경쟁력이 확보됐고, 수도작 전업농 육성대상자를 선정하고 규모화 지원을 통해 전업농을 육성한 결과 2017년 전체 수도작 경작면적의 58%를 경작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농업인 고령화로 인한 양도, 상속으로 규모화된 농지가 다시 세분화돼 전업농의 경작면적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더 가속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우리 농촌의 중심인력인 40-50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생산기반인 농지 확보를 위한 임차와 임대수탁 사업에 있어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며 “경작면적이 자경과 임대를 합쳐 10ha 미만인 40-50 농업인을 우선 지원해야 우리 농업의 허리가 강해진다”고 말했다.
농규모화 지원 확대와 융자액 상향도 절실하다. 현재 농지매매 지원환도는 1m²당 1만2000원이고, 최장 11년~30년 원금균등분할 납부(연리 1%)이다. 지원을 받은 농가는 의무적으로 2년 동안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은 영농규모화를 위한 농지매매사업 지원 면적을 3ha에서 자경 10ha로 확대하고, 임대·임대차 지원사업 면적도 7ha에서 15ha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임병희 사무총장은 “농지구입 융자지원도 기존 1평당 3만6000원에서 현실화 해야 한다”며 “전국 농지평균단가 조사를 통해 시세의 60% 이상, 최소 평당 6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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