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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22대 총선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여야의 농정공약을 평가하고 있다.
경실련, 농정공약 평가 토론회 개최
시민·농민 단체 요구에 맞지 않거나 소극적
“농지 규제 완화 공약 우려스러워”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4. 4. 3
4·10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농정공약이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친환경농업협회·환경농업단체연합회·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전국먹거리연대와 함께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실련은 농민단체와 올 2월20일 공동 제안한 농정공약에 기반해 주요 정당의 공약을 비교했다. 경실련과 농민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 실현 ▲먹거리 기본권 실현 ▲농지보전과 임차농 보호 ▲농업 기반 강화 ▲여성농민의 기본권 실현 ▲농촌·지역 소멸 대책 7개 분야의 25개 공동 공약을 내놨다.
경실련은 국민의힘 농정공약은 경실련 요구에 부합하는 경향이 미흡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제화에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 관련 경실련과 농민단체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거대 양당은 법 제정 대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반면,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놨다.
식량주권 실현에서 경실련은 법 개정을 통한 식량자급률 목표 점검을 제도화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세 정당은 ‘식량주권법’ ‘농민기본법’ 등 법 제정을 토대로 식량 자급 목표를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농산물 가격 관련 민주당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적정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식이다. 국민의힘은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이 80㎏당 20만~21만원 수준에서 형성되도록 선제적인 수급 안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농지 규제 관련 거대 양당은 규제를 완화하는 기조의 공약을 내세웠다. 농지에 체험주택 등 설치를 허용하는 식이다.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법무법인 연두 대표변호사)은 “농지법의 목적·취지에 반하는 부분”이라며 “총선에서 (농지 규제 완화에) 실마리가 될 공약이 나와 무척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녹색정의당은 농지 전수조사기구를 설치해 5년마다 전수조사에 나서고, 정치인·공직자 등이 소유한 농지를 공공 수용해 요건을 갖춘 농민에게 최소 10년간 임대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농업 기반 강화를 위해 주요 정당 모두 ‘필수농자재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민주당은 비료·사료비, 유류비·전기료 등 생산비 폭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 국민의힘은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을 전액 지원, 녹색정의당은 농자재 구입비의 절반을 최대 연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농자재 반값 지원''을 공약으로 내놨다.
농촌소멸대책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세 정당이 경실련이 제시한 농민수당과 유사한 공약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소멸지역 주민 1인당 연 120만원을 단계적 지급하는 농어촌주민수당을, 녹색정의당은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진보당은 ‘농민수당법’ 제정에 기반해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공약을 마련했다.
여성농민의 기본권은 녹색정의당과 진보당만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녹색정의당은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법’ 개정으로 여성 농민을 경영주로 등록시키는 방안을, 진보당은 ‘여성농민법’을 제정해 여성농민을 농업 생산 주체로 보장하는 공약을 밝혔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국가 예산 가운데 5%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녹색정의당은 2024년 3.7%에서 2027년 6%까지 증액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정책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기도 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가격 폭등·폭락을 거듭하는데 어떻게 생산 기반을 안정시킬지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농업이 황폐화했지만, 어느 정당도 수입 개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생산비 급등으로 소득이 줄자 농사를 짓고 요양보호사 등을 겸업하는 여성 농민이 늘고 있다”며 “생계가 어려워 겸업에 나섰는데 오히려 여성 농민 바우처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정책이 농가 중심으로 설계돼 경영주로 등록되는 남성들만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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