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 수급조절위 개최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 개정안 심의
한국농업신문 강혜란 기자 2024. 4.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김관수 서울대학교 교수와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의 공동 주재로 2024년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심의와 올해 농식품부에서 주요 농산물 수급불안 상황에 대응해 긴급하게 추진한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사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김철규 한국무배추생산자회장은 “지난해 대비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어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데다 대설 이후로 사흘이 멀다고 비가 와서 농작물을 적기에 심지 못하는 힘든 상황이었다”며 “이번에 정부가 농축산물 긴급 자금으로 투입한 1500억원도 농민들이 아닌 소비자들에게만 실익이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5%의 농민들이 95%의 국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수입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그런 정책들이 아닌 농민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충규 마늘연합회 회장은 “공산품은 업체가 가격을 결정하지만, 농산물은 도매시장에서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 보편화돼있고,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화하겠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저관세로 농산물을 수입해 국내 농산물 가격은 생산원가 이하로 시장에 출하되고 있어 농민들이 생산을 포기하는 위기에 처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수급관리 중인 매뉴얼을 품목·지역별로 더 세분화해 더 디테일하게 관리하고, TRQ도입, 수급조절 등에 대한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정섭 양파연합회 회장은 “생산비가 폭등해 지금의 정부가 지원하는 수준으로는 생산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농가들에 더 폭넓은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오늘 수급조절위원회의의 자문 의견을 참고해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와 수급조절위원회 위원들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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