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2024. 4. 2
지난해 기상재해와 병해충 피해 등으로 주요 과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해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도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소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내놨다. 단기적으로는 선제적인 생육관리를 통해 평년 생산량을 회복하면서 수급 관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재배물량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와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향상, 유통 구조 효율화 등을 추진해 기후변화 대응력과 경쟁력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냉해 예방약제 보급 완료
가뭄·탄저병 등 사전대응
계약물량 6만톤으로 확대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 추진=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산업 정책 방향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소비자 니즈(욕구) 충족’으로 전환하겠다며 지난 1일,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기후변화 진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부담 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는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먼저 과일 중 소비 비중이 가장 큰 사과 생산량이 올해는 평년 수준인 10a당 1457kg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미 1월부터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주산지에 냉해 예방약제를 보급하고, 재해예방시설을 3월에 설치 완료했다.
이달부터는 냉해를 특별 관리하고, 가뭄·탄저병 등 시기별 위험요인에 사전 대응할 계획이다. 개화기 냉해와 여름철 탄저병, 우박·태풍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지난해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평년 작황을 회복하면 연간 50만톤 이상의 사과 생산이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사과 계약재배물량을 2023년 4만9000톤에서 올해는 6만톤으로 확대해 명절 성수품과 평시 수급 관리용으로 3만톤씩 활용하는 등 출하 시기와 출하처·용도까지 직접 컨트롤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일상 소비용 사과 공급 확대를 위해 1만톤 가량의 ‘작은 사과’ 시범 생산도 실시할 예정이다.
재해예방시설 확충…‘미래 재배적지’ 중심 과일 생산기반 강화
3대 재해예방시설 보급 확대
강원 사과산지 2배 이상 조성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육성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유통단계 1~2단계 단축 계획
▲중장기 대책은=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경쟁력을 갖춘 과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유통구조 효율화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4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과수산업 ‘중장기 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사과 재배면적 3만3000ha이상 유지 및 생산량 50만톤 이상 확보, 사과·배 유통비용 10%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해 대응 측면에선 재해예방시설을 크게 확충한다. 냉해·태풍·폭염을 포함한 3대 재해 예방시설(미세살수장치, 방상팬, 비가림, 방풍망, 관수관비 등)을 피해면적과 빈도 기준, 상위 20개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보급한다. 이를 통해 1~16% 수준의 사과·배 재해예방시설 보급률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이 경우 재해피해가 31%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과·배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지난해 각각 4만9000톤, 4만2000톤 수준이었던 계약재배물량을 2030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30% 정도인 사과 15만톤, 배 6만톤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동안 계약재배물량은 주로 명절 성수품 공급에 사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사과·배 모두 명절 수요의 50%, 평시 수요의 25%까지 계약재배물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과의 경우 수급 상황에 따라 최대 5만톤을 출하시기뿐만 아니라 보관시설과 출하처, 용도까지 관리하는 ‘지정출하 방식’ 도입을 검토해 도소매 등 특정 유통경로의 가격 급등락에 대응할 예정이다.
과일 생산기반은 기후변화를 감안해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강화한다. 배보다는 사과에 맞춰진 대책으로, 사과 재배적지가 북상하는 상황을 고려해 강원도 등 신규 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 2030년까지 강원도 5대 산지(정선·양구·홍천·영월·평창) 면적을 현재의 2배 이상인 2000ha로 확대한다. 이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연계해 스마트 과수원 조성, 거점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강원 사과 브랜드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조성하는 스마트 과수원을 개소당 20ha 내외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로 육성하는데, 오는 2025년 신규 5개소(100ha)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전체 사과 재배면적의 4%가량인 60개소(1200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 과수원은 나무 형태와 배치를 단순화해 노동력을 기존 대비 30% 절감하고, 햇빛 이용률을 높여 생산효율을 극대화한 과수원 형태로, 2030년까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60개소 조성을 마무리하면 전체 사과 생산량의 8%를 이곳에서 공급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내재해성 신품종 개발·보급’, ‘비용 절감형 재해대응기술 개발’ 등 과일 생산 안정을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통구조 효율화는 유통 단계 단축을 통한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개설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바탕으로 산지와 소비지 직거래를 늘리고 유통단계를 1~2단계 단축시켜 사과·배 유통비용을 10% 절감한다는 것이 골자다. 사과의 경우 2030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유통 비중을 전체 거래의 15% 수준으로 확대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 비중은 현재 22.6%에서 35%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농식품부는 직거래 확대를 위해 산지와 소비지의 다양한 유통주체 규모화·조직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납품단가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수 산지의 거점APC에 선별·저장시설 등을 확충하고 취급 물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인 30%까지 확대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와 직거래의 핵심 판매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측면에선 ‘노란 사과’, ‘초록 배’ 등 다양한 신품종 시장 확대를 위해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홍보·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일상 소비용 중소과 생산도 전체 면적의 5%까지 확대해 나간다. 동시에 제수용 중심의 크기 규격을 완화하고 당도·경도·당산비 등 맛·품질 관련 표시를 강화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1일 진행한 정책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당면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들이 국산 과일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생육 관리와 중장기 생산체계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소비 트렌드 반영 등을 통해 국산 과일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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