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대표 농정공약 살펴보니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024. 4. 2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가 오는 10일 실시되는 가운데, 농심을 잡기 위한 여여의 막바지 공약 대결이 점입가경이다. 특히 낙동강 벨트와 충청권 등에서 초접전 양상이 나타나면서, 농촌지역 민심이 총선 승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농정공약으로 국민의힘은 ‘농지규제 완화’, 더불어민주당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손꼽히고 있고, 소멸대응과 농촌복지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수확기 쌀값 20만~21만원
국민연금 지원 일몰 연장
▲국민의힘=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중 3ha 이하는 식량안보상 보전가치가 낮다고 판단, 지자체 개발수요 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진흥지역 일괄 해제를 추진한다.
또 임시숙소나 거주에 적합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 농촌체험주택(가칭) 제도를 도입해 농막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마을별 거점형 가스 공급설비(LPG)를 설치하고,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이 20만~21만원(80kg)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선제적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농업 재배복구비를 실제 비용의 8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일몰기한 연장과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전액 지원이 공약에 담겼다.
지역의료 격차 해소도 핵심 공약으로 포함됐다. 우선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 공공병원 육성 및 비대면 진료 확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를 전국 규모로 확대하고, 농어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 약속
▲더불어민주당=가격·재해·인력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에 대해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겠다는 것으로, 쌀 포함 16개 주요농산물을 대상으로 할 경우 1조30억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
또한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와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농어업재해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농촌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광역센터 및 전문기관 설립을 약속했다.
특히 소멸위기 농산어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어촌주민수당(기본소득) 1인당 연간 12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소멸위기지역 368개 읍면(인구 2000명 이하) 지급 시 최대 약 69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에 나선다. 아울러 태양광과 바이오매스 등 에너지자립마을 육성을 함께 약속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국가예산대비 5%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형 버스 및 맞춤형 택시 확대로 1마을 1교통 보장 등을 공약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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