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기관 주도하에 공급자 중심의 정보 제공으로 이뤄지고 있는 식품 표시인증제를 민간 중심의 소비자 지향적인 식품표시인증제로 바꾸기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최근 본회의에 ‘소비자 지향적 식품 표시인증제 활성화 방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소비자들이 식품에 표시된 품질·영양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양 등급제도나 인증제도의 확인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대부분의 등급제·인증제도가 공공기관에 의해 공급자 중심의 정보 제공이 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이 미흡하고 소비자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민간 중심의 식품표시인증제도를 도입,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식품산업의 경쟁력도 확보돼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농어업위의 주장이다.
이미 일본의 경우 국제적인 인증인 농업생산공정관리(GAP)를 민간 주도로 진행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서 생산자 참여가 크게 증가했고 프랑스 역시 민간 기업인 까르푸의 경우 자체 인증 제도인 ‘퀄리티 라인 인증’을 시행해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기속가능한 생산 기반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처럼 해외의 민간중심이 인증은 농식품의 품질과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생산자가 자발적인 품질 개선으로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측면에서 알고 싶은 정보를 담은 민간 식품표시인증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 시기가 됐다는 게 농어업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위가 생산자·소비자단체, 관련협회,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3단계로 마련된 이번 방안에는 준비단계에서는 민간 식품표시인증제 홍보·공감 확산과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도입단계에서는 품목선정 기준 마련과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한 후 마지막 고도화단계에서는 민간 식품표시인증 품목의 확대와 인증의 글로벌화·수출 활성화를 모색하고 가칭 ‘식품표시인증협회’ 설립도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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