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 가격 안정에 편중…소비 과도하게 촉진 더 큰 문제
농수축산신문 이두현 기자 2024. 4. 2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에만 집중해 예산을 풀어 소비를 과도하게 촉진하고 있어 과수 저장물량이 조기 소진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함께 올해 농사를 대비한 산지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록적인 작황 부진으로 과수 가격이 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 역시 다소 높게 형성돼 있어 정부가 연일 농산물 소매 가격 잡기에 여념이 없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5일 ‘물가 관련 긴급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을 편성, 농축산물 물가 안정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지나치게 소비지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소매가격을 낮춰 수요를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과수 물량이 부족해 가격이 높게 형성됐는데 소비를 과하게 촉진해 자칫 가격 상승세가 더 심해질 수 있을뿐더러 올해 과수 수확 이전까지 분산출하돼야 할 물량이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한 유통인은 “지난 1월 참가한 농식품부의 회의에서도 정부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관계자들에게 물량을 적극적으로 풀 것을 요청했지만 APC에서는 균일한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정부는 농산물 공급물량을 늘리고 소비를 자극하고 있는데 올해산 아오리 사과가 오는 7월 초는 돼야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3개월 이상 남은 기간 사과가 고루 공급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농산물 유통 전문가 역시 “사과 등 농산물 생산량이 부족해 소비자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일시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는 있지만 결국 소비자들이 소매점에 더욱 몰리고 물건을 구매하다 보면 이후에는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과일의 직수입을 추진하고 양파·대파 등 농산물 수급에 저율할당관세(TRQ)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농산물 수입 물꼬를 트면 추후 국내 농업 생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국내 농업 기반의 약화를 걱정했다.
실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인력 부족 등으로 농업 생산 여건이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 면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생산자들은 올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장 이달에 사과·배·복숭아 등 주요 과수들의 수분·적과가 시작되지만 생산 환경은 녹록지 않다. 주요 수분 매개체인 벌은 올해 역시 개체 수가 적고 활동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68만6683봉군 중 53%인 36만4232봉군이 월동피해로 폐사했다. 결국 적극적인 인공수분이 필요한 상황인데 인건비 부담이 클뿐더러 동시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 인력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산지의 우려다.
이영신 중앙청과 부사장은 “산지를 찾아가면 기후변화로 점차 작물 재배 자체가 어려워지고 생산비용은 증가하는 통에 농사를 포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고 새로 유입되는 청년층은 적다”며 “실제 사과 주산지인 전북 장수·무주 등에서는 사과 나무를 베고 태양전지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배 주산지인 경기 안성·평택 등에서는 도시화와 함께 농지들이 잠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연순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전무는 “매년 산지 농업인들은 생산비 상승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만큼 농업 생산기반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APC 시설 확충을 통해 저장 능력을 향상하면 생산량에 따라 저장·출하 물량을 조정해 적극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생산 농가 역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수분수를 적극적으로 식재하는 등의 자체적인 노력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생산농가와 유통인들의 우려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급 안정용 계약재배 물량을 6만 톤으로 확대하고 일부 물량은 출하시기 뿐만 아니라 출하처·용도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강화된 방식으로 운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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