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굳이 신청 안해요. 최근에 시에서 남녀 청년을 소개팅해주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사업이 청년을 유인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남 OO군에 사는 청년농 A씨(29)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청년정책’만 따로 추진하는 것, 청년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를 확대하는 게 선결 과제다. 하지만 농촌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 청년의 수도권 쏠림은 가속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2022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긴 20대 청년은 60만명에 달한다.
농촌 청년의 이탈을 막고자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농촌지역 청년정책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한 농촌지역 청년 관련 정책은 지난해 기준 38개, 광역지자체는 145개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효과적이었는가 하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0명’이었다. 농경연이 만 19∼39세 10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부정 응답은 69.5%에 달했다. ‘그렇다’는 긍정 응답은 2.1%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를 중심으로 하향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경배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 도 단위 청년 정책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수립한 사업을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지역단위의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농촌지역은 주거 형태가 도시보다 안정적이지만 거주 공간의 질이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농경연에 따르면 농촌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비율이 62.1%로 도시(55.5%)보다 높다. 반면 거주 공간의 안전성·쾌적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농촌(11.0%)이 도시(8.0%)보다 비율이 높다. 농경연은 이런 농촌의 수요를 반영해 기존 주택을 개량하거나 직접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융자 지원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농촌에 거주하는 청년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광역지자체는 5년마다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려면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가 필요한데 전북·제주·서울·울산만 이를 조례에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김문길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촌지역은 소규모 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지역 내 청년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청년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런 점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수요와 지역농업을 연결한 전북 군산시 사례가 관심을 끈다. 시는 보리 재배가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맥아를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맥주를 만들어 유통하는 사업 모델을 구상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청년 대상으로 10개월간 양조 기술을 교육해 창업을 유인했다. 그 결과 수제 맥주가 군산 특산물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에는 2만여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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