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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일본 농수산 예산 2조2686억엔…4년 만에 증액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02 조회 1151
첨부파일 20240401500757.jpg
* 일본이 올해 ‘식료·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을 앞두고 4년 만에 관련 예산을 늘렸다. 사진은 일본 지바현 이스미시에서 모내기하는 일본 농민 모습. 연합뉴스



          쌀 작부 전환 등 3000억엔 투입 

          기시다 총리 “실천적 정책 중요”


                                                                                              농민신문  박하늘 기자  2024. 4. 1


 ‘일본농업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월28일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예산안이 가결됐다.

일본 회계연도는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다. 2024 회계연도 전체 총액은 112조5717억엔(1003조 2840억원)으로 지난해(114조엔)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다.

일본은 올해 ‘식료·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을 앞두고 농림수산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3억엔(27억원) 늘렸다.

특히 수입에 의존하는 보리·콩의 국산화와 함께 주식용 쌀의 작부체계 전환을 촉진하는 ‘논 활용 직접 지불 교부금＇, 논을 밭으로 전환하기 위한 ‘밭지화 촉진 조성’에 모두 3015억엔(2조6871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신규 농업인 육성’에 121억엔(1078억원), ‘농업인구 감소에 대응한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에 44억엔(392억원)을 쓴다. 앞으로의 농지 이용 방침인 ‘지역 계획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엔 14억엔(125억원)이 들어간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야당은 식량 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농림수산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올해 실천적인 농림수산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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