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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충남 아산시 한 대형마트 수입과일 매대에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하는 물가 안정 긴급대책, 대표 수입과일 관세인하와 직수입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 가운데 한 소비자가 바나나를 살펴보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2월 유통단계 축소로 가격 하락 효과를 높이겠다며 대형유통업체에도 해외 과일의 직접 수입·판매 자격을 부여했다. 한승호 기자
윤정부 출범 이후 할당관세 도입, TRQ 확대 등 수입 거듭 행보뿐
잘못된 첫 단추 이후 계속된 ‘실정’…농민들 대정부 투쟁 거세져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4. 4. 1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직후부터 농업계는 정부 물가대책과의 투쟁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첫 현장 행보가 ‘물가점검’이었고, 대통령과 장관 취임이 한 달 남짓 지났을 6월 무렵 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돼지고기 5만톤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 일변도 농정의 서막을 열었기 때문이다.
윤정부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7월엔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축산물 무관세 수입 조치 확대(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와 3개월간 대파 무관세 수입 허용, 양파(기준관세 135→50%)와 마늘(기준관세 360→50%)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도입 계획을 전했다.
축산농가에서 가장 먼저 강도 높은 파열음을 일으켰고, 양파생산자단체 역시 TRQ 중단을 촉구하며 정면에 나섰다. 아울러 마늘의 경우 주산지 일부 농협 공판장에서 경매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며 정부의 TRQ 운용에 반박하기도 했다. 마늘생산자단체는 정부세종청사 앞 집회에 나섰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농민을 등진 정부의 물가대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 ‘총력’ 대응에 나서 농업계와 더 큰 대립각을 만들었다.
취임 후 약 세 달 만인 2022년 8월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연 윤석열 대통령은 앞선 TRQ 적용으로 50% 관세가 적용되던 양파 9만2000톤에 할당관세(50→10%)를 추가 적용했고, 마늘 TRQ 물량 1만톤 증량 계획까지 확정 지었다. 감자 또한 국영무역으로 700톤을 들여오겠다 결정했는데, 국영무역 도입 감자의 관세는 30%로 민간 수입 관세 304%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쳐 주산지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부딪히기도 했다.
이후 2022년 10월에는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열대과일 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연말까지 바나나·망고·파인애플의 관세를 30%에서 0%로 낮췄다. 축산물과 양념 채소류도 모자라 국내 과일 시장까지 혼란이 가중된 셈이다.
출범 2년 차인 2023년에도 수입 일변도 농정은 계속됐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통령령 개정안은 10%에 불과한 양파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2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것과 무관세로 수입되는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각각 3월과 6월 말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어 지난해 3월 29일 열린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도 어김없이 관세 인하 수입 대책이 발표됐다. 당시 가격이 오른 대파(5000톤)·무를 비롯해 닭고기를 0% 무관세로 수입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대파의 경우 기준관세가 27%에 불과해 국내 생산량 부족 시 수입 물량이 보다 쉽게 확대되는 품목 중 하나인 만큼, 농민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 관세를 없애 주며 국내 시장 공세의 문을 열어 준다는 것에 큰 불만을 표출했다. 물량 제한 없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한 무의 경우 제주지역 농민들을 움직였다. 저장 월동무가 남아 있고 6월부터 봄무 수확이 시작될 상황에서 제주 농민들은 수입으로 모든 농산물 수급을 조절하려는 윤정부의 무개념적 농정에 분노했다.
또 2023년 4월 28일 개최된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선 5월부터 양파 TRQ 5만톤 증량 계획이 터져 나왔다. 성출하기에 시장 가격 하락을 목적으로 TRQ를 도입하겠다는 행태는 그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던 만큼 생산자단체는 즉각 ‘전면전’을 선포하며 대응에 나섰다. 결국 2만톤 TRQ 증량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이후로도 돼지고기의 할당관세 운용이 확대됐고 377.3%에서 20% 저율 관세를 적용받는 생강 TRQ도 1500톤 증량한 바 있다.
또 양파 TRQ 증량 계획을 철회한 지 두 달 뒤인 7월 정부는 결국 양파 TRQ 9만톤 증량을 발표하는 한편 건고추 TRQ 3000톤 도입 계획을 전했다. 8년 만의 건고추 수입에 논란이 확산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건고추 산지경매가 시작되는 8월을 앞두고 시행될 TRQ 수입에 거센 반발이 쏟아졌다. 또 정부는 고랭지 작황 부족을 이유로 감자 TRQ 국영무역 배정량도 2000톤 늘렸다. 추석 명절 전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국무회의를 통해 닭고기·파인애플(5000톤)·망고(1000톤)에 대한 0% 할당관세 적용을 의결했고, 김장철을 앞두고는 대파 할당관세(2000톤) 추진과 건고추 TRQ(1400톤)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파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개정으로 바나나(3만톤)·망고(1000톤)·자몽(1300톤) 등 수입과일 대상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운영했다.
지난해 말 신임 농식품부 장관이 취임했음에도 관세 인하 수입조치는 계속됐다. 지난 1월 0% 관세 대파 3000톤이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정부는 양파 TRQ 2만톤 도입과 닭고기(3만톤)·계란(수입 전량) 할당관세 물량 신속 반입 계획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바나나·파인애플·망고·자몽·아보카도·오렌지 등 수입과일 대부분 품목의 관세를 인하해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 과일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지난 2월 정부는 대형유통업체(마트)에 수입·판매 자격을 부여했다. 유통단계 축소로 가격 하락 효과를 높이겠단 구상이다.
끝을 알 수 없는 정부의 수입 일변도 정책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도 무관세 수입을 앞세운 물가대책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현장에 나가 직접 ‘합리적’이라고 칭한 대파 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대파 3000톤에 0% 할당관세 적용을 확정했다. 아울러 만다린과 파인애플주스 수입 전량에 10%, 두리안 수입 전량에 5% 할당 관세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키로 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전농은 “대파가격을 대통령이 뱉어놓은 ‘합리적인 875원’에 기어이 맞추려는 모양이다. 대파는 고관세 품목이 아님에도 이미 1월부터 0% 관세로 평년대비 50% 이상 많은 양이 수입됐다”고 짚으며 “윤석열정권은 계속해서 물가폭등의 책임을 농산물에 돌리고, 저관세·무관세로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생산한 작물을 유통업체에 넘기는 가격만 낮아졌을 뿐 소비자가격은 변함없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무관세·저관세 수입으로 농산물가격이 폭락하면 농민들은 자식같이 키운 작물을 갈아엎지만 이번엔 밭 대신 정치판을 갈아엎을 것이다. 농민은 국민도 아니라는 듯 뻔뻔하게 농업파괴 농민말살 정책을 펼치는 윤석열정권을 우리 농민의 힘으로 반드시 심판해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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