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전북청년허브센터에서 지자체가 함께 모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연령 상향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고 있다. 전북도.
나이 상한선 39~49세 설정
인구 유입 효과…일부 부작용
“정책 효율성 위해 범위 통일을”
농민신문 전주=박철현 기자 2024. 4. 1
“49세인 제가 청년이라고요?”
심각한 ‘농촌 고령화’와 ‘인구소멸’ 속에 몇살까지 청년으로 볼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출생률 감소에 지역 이탈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청년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 나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최근 도내 지자체 관계자를 초청해 청년 연령 상향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김한섭 도 청년정책과 팀장은 “취업·결혼 시기 등이 지연돼 청년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이 변하고 있다”며 “청년인구를 늘리는 대책을 마련할 때 과연 몇살까지 청년으로 규정해야 할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20대와 30대 대다수가 지역을 빠져나가다 보니 지역사회에선 청년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년을 지역에 붙들어놓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놨지만 정작 이 혜택을 받을 청년이 부족한 만큼 정책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연령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례로 전북 장수군은 2020년부터 청년 연령을 49세로 상향해 인구 유입을 촉진한 결과 포섭된 인구가 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연령 상향 시 청년정책 수혜 대상이 확대되고, 도와 시·군 매칭사업에도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이 상향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청년 나이를 올리다보니 아버지와 아들이 청년이라는 한 세대에 묶이기도 하고, 중장년층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내 청년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북 전주시는 예산 한계를 이유로 청년 연령 상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명숙 시 청년정책팀장은 “현재 18∼39세 청년이 17만명 정도 되다보니 연령을 확대해도 청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지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오히려 청년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청년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20∼30대 사회 초년생에게 보다 집중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연령 조정보다 연령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자체별로 청년 연령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면서 지역별로 정책 대상이 달라져 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내 각 시·군별 청년 연령은 장수 15∼49세, 남원·임실 19∼45세, 무주·순창 18∼49세, 정읍·완주·진안·고창·부안 18∼45세, 전주·군산·익산·김제 18∼39세로 다 다르다.
송주하 도 청년정책과장은 “권역별 여론조사를 진행해 청년들과 더 많이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담아 내겠다”고 말했다.
|
[한국농정신문] 물가 일변도 농정 속 사라진 농민 ‘편’ 
[농민신문] [FTA 20년] 59개국과 21건 체결…넘쳐나는 외국산 농축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