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 급등 명분 농민 희생 강요 생산 불안 초래
수입업자 이익 챙겨줄 뿐 중장기적 가격 급등 더 유발
실질적인 농·축산물 생산-공급안정 근본대책 마련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4. 3. 28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당장 어려움만 피하기 위해 국내 생산기반을 흔드는 정부의 할당관세 등을 통한 수입 확대 정책으로는 물가안정을 시킬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수입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농가소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물가안정을 내세운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무분별한 저율관세할당(TRQ)은 규모나 품목에서 모두 확대되고 있다. 농산물가격 급등을 명분으로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무너뜨려 식량 생산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전방위적인 과일 수입 확대 기조는 단기적으로 농산물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처럼 보이나, 수입업자의 이익만 챙겨줄 뿐 중장기적으로 농산물가격 급등을 초래하는 악수가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정부는 상반기에 바나나(15만 톤)·파인애플(4만 톤)·망고(1만 4,000톤)·자몽(8,000톤)·아보카도(1,000톤) 등 5개 품목은 30%였던 관세율을 없앴고, 만다린(500톤)은 50%에서 10%로, 두리안(1,300톤)은 45%에서 5%로 관세율을 낮추는 등 올해 들어 22만 톤에 가까운 수입 과일이 들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기반의 감소→국내과일가격의 상승→수입과일 증가, 소비자의 과일 선호도 변화→국내생산기반의 붕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무엇보다 “농산물가격 폭등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로 봐야 한다. 농산물가격 안정과 농산물 피해보상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대상 품목의 확대 및 가입기준 완화, 가입 대상 및 보장 범위 확대, 보상 수준 상향 조정, 보험료 할증 미부과 등 개선으로 정책보험으로서의 공공성 및 실효성 제고 등이 그 내용이 돼야 한다”고 대안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은 단기적 방편이 아닌 중장기적 대책을 통해 달성될 수 있고, 단기적 방편이 중장기적 물가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중장기적인 물가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해 기후위기, 농업위기, 식량위기 시대에 대응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농산물 수급정책과 농지 보전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농·축산물 생산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매번 당장의 물가관리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정책 실기라고 강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반복되는 농·축산물 할인 및 수입확대정책은 농가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산기반 축소와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최근 사과, 토마토, 딸기, 파 등 농산물가격 상승의 원인은 냉해, 폭염, 집중호우, 병충해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한 데에 있다. 정부가 직시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렇게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과일 재배면적은 2020년 17만 2,970ha에서 2022년 15만 8,830ha까지 줄었으며, 농가인구도 2013년 285만 명에서 2022년 217만 명으로 줄고 있다.
농축산연합회는 특히 “농민이 직면한 농업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기후와 재해로 인해 농산물가격은 상승했으나, 출하량 감소와 자재비, 유류대, 전기료 등 생산비 폭등으로 인해 농가 경영여건은 악화일로에 있다”며 “2022년 농업소득은 농·축산물 가격불안정과 경영비 상승여파로 전년대비 26.8%나 감소해 20년 전 수준인 949만 원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가 이상기후와 재해문제, 생산비 폭등문제, 유통문제, 농업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농·축산물 수급불안정과 농민피해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정부에 수입확대 일변도의 농·축산물 물가정책 중단을 촉구한다. 이상기후 및 재해대책, 생산비 저감대책, 농업인력 확충 및 기계화율 제고대책, 유통구조개선 등 농·축산물 생산 및 공급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해 농민-시민 단체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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