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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농신문] [사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꼭 반영해야 할 농정공약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3-27 |
조회 |
112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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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꼭 반영해야 할 농정공약
전업농신문 2024. 3. 26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1, 22일 이틀간 등록 신청을 마친 야야 각 후보자들은 오는 28일부터 13일간의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농업계에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각 지역의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크게 주목하고 있다.
현재 우리 농업․농촌이 마주한 현실은 어려움 그 자체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반복되는 기후위기와 창궐하는 가축질병, 도-농간 소득 격차 등으로 농촌 소멸까지 걱정하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여기에 고금리․고물가 등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경영비 증가 등으로 농업․농촌의 피해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특히 국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축산단체들은 이에 따라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농업․농촌을 유지․발전시키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잇따라 농정공약을 제시하면서 정치권의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지난 15일, 농․축산분야 5대 총선공약 요구사항으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정예산 확충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직불제 확대․개편 △이상기후 재해예방․복구지원대책 마련 △농축산물 저율 및 무관세 수입정책 중단 △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공급확대를 제시했다. 앞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지난 8일 △농가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농업 재해피해 복구 대책 현실화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전면 도입 △농촌 특화형 의료 서비스 제공 등 5대 농정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중 최우선 공약은 농축산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농가소득․경영 안전망 구축과 충분한 농정 예산 확충이어야 한다. 한농연에 따르면, 2023년 호당 평균 농업소득은 1070만 원으로 2014년 1030.3만 원보다 3.9% 증가해 사실상 정체인 반면 같은 기간 농업경영비는 2187.5만 원에서 2550만 원으로 16.6% 늘어 소득 대비 지출 부담이 과중한 상태다. 면세유, 농사용 전기, 무기질 비료 등 주요 농업용 기자재 및 에너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농축산물 가격 급등락 반복으로 인한 경영위험 해소를 위해 농가경영 안전장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농정 예산 확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8조 3392억원으로 2023년 예산보다 대비 5.7% 증가했고, 국가 전체 예산안 증가폭의 2배 수준으로 책정됐으나,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8%에 불과하다. 농업소득 감소와 생산비 상승, 기후위기 일상화 등을 감안할 때 여전히 부족하다. 공익직불제 확대,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 수립, 비료․사료․유류비용 등 농가지원대책, 재해예방․복구지원 등을 위해 농정예산은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지구온난화에 따른 일상화된 기후위기로 농업․농촌이 직격탄을 맞고 있음을 감안해 현실적인 재해예방․복구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농업재해 피해율 기준 완화 등 보상기준 조정과 함께 대파대․농약대 등 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경영비까지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돼야 한다. 여기에 농가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보장범위와 수준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각 당과 후보자들은 농축산단체들이 요구하는 이같은 농정 요구사항은 꼭 받아들여야 한다.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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