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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안덕근 산자부 장관,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난 26일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플랜티팜’을 방문해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민·관 협의체 구성
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 마련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4. 3. 26
정부가 스마트농업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 부처 협업으로 스마트농산업 육성에 나선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난 25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을 고소득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영농 기자재와 데이터 서비스산업이 함께 성장해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실장은 “지난해부터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가 밝힌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은 스마트농업 발전에 필요한 스마트팜 기자재·데이터 기반 솔루션·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7년까지 △전체 온실 중 30%를 스마트화 △100억 원 이상 매출의 스마트팜코리아 등록업체 100개 육성 △스마트팜 수출 800만 달러 달성 등 세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산업의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과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농지 위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설치 허용 기간 연장(8년→16년) △건물형 포함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의 일정 지역 농지에 설치 허용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도 스마트팜에 설치되는 센서, 구동기, 복합환경제어기, 양액기 등의 기자재에 대해 지난달부터 신규로 부가세 환급 특례를 적용받도록 한데 이어 추가적으로 LED 등 핵심 기자재도 부가세 환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스마트팜 관련 농업경영체의 지원도 강화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스마트농업법령이 정한 일정 조건을 갖춘 스마트농업 전문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범위를 확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서비스 생산, 컨설팅 등의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정책사업 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이 포함되도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우선 수직농장 재배에 적합한 종자 개발과 딸기, 새싹삼 등 고소득 작물을 중심으로 최적 재배모델 연구와 함께 ICT 기자재 국가표준 현행화와 신규 제정도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병해충 관리, 자동 환경 제어 등을 돕는 스마트농업 데이터 인공지능(AI) 솔루션을 주산지 중심으로 확산시키고 데이터 솔루션기업과 참여농가, 식품·외식기업 간 상생모델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 시행되는 스마트농업법에 따라 올 하반기 신규로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교육기관 2개소를 지정하고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도 신설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자격시험을 치를 방침이다.
이밖에 우수 스마트팜에 대한 종합자금 지원한도 상향,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우수기업에 대한 사업화자금 추가 지원, 우수 기술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확대 운영, 기업 컨소시엄의 현지 시범온실 조성·법률·세무·마케팅 지원 강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안덕근 산자부 장관,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난 26일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을 방문해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농업은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과 같은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기술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직농장은 고소득 작물을 안정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농업방식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바이오 등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분야인 만큼 농업의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 장관도 “수직농장은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융합형 신산업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면 전후방 기업들이 동반성장하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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