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농업기업 업워드팜스(Upward Farms)가 운영하는 수직농장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모습. 업워드팜스(Upward Farms)
농식품부, 스마트농산업 발전안
관련 시행령 개정…지원 확대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도 완화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 신설
농민·기업 간 상생모델 발굴도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3. 26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비농지 기반의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민·농업법인도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수직농장 지원 제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하게 담겼다. 우선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수직농장은 건축물에서 운영되는 공장식 작물재배 시설이지만 제조업 공장 등으로 입주 자격이 제한된 산업단지에는 설치할 수 없었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공장 폐열 등을 활용해 수직농장의 냉난방·물류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민·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산업단지 등 비농지 기반의 수직농장도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비농지에 있는 수직농장도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스마트팜 종합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수직농장을 농지 위에 설치하는 방안도 집중 추진한다. 7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한다. 건물형 수직농장은 농지이용행위로 인정해 스마트농업육성지구 등 일정 지역 안에 농지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에 수직농장 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수직농장의 경제성 개선을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2025∼2026년 98억원을 들여 표준화·균일화된 그린바이오 소재 작물을 대량 공급하는 기업연계형 산업화시설을 1곳 구축한다. 우수종묘증식보급사업 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추가한다.
스마트팜 관련 농업경영체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법인은 기자재·소프트웨어 생산이나 컨설팅사업을 추가로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품목도 발광다이오드(LED), 냉난방 시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기술 역량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 일환으로 올 하반기에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2곳 지정해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 스마트농업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기술 보급,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를 신설하고 하반기 시범 운용을 거쳐 2025년부터 자격 시험을 도입한다.
농업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을 올해부터 주요 생산지 단위로 농가에 확산하고, 솔루션기업, 농민, 식품·외식 기업 간 협업하는 상생경영모델도 발굴한다. 기술력이 있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종합자금 한도를 상향하고,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우수기업은 정부 투자유치 금액과 매칭해 사업화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선 유망시장 정부간(G2G) 협력을 강화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업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확대 운영하고, 우리 기업 컨소시엄의 현지 시범온실 조성과 법률·세무·마케팅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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