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2대 총선 정책공약집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민주당 총선 정책공약집 공개…TRQ로 농민 피해 때 보상
농업회의소 법제화하고 농수산식품예산 국가 비중 5%로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3. 25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제22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농정공약으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도입을 추진한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등이 담겼다.
공약집을 보면 민주당은 ‘민생회복’을 위한 약속을 나열한 부분에서 가격·재해·인력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해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했다.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못 미치면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이다. 또 정부가 물가관리 차원에서 저율관세할당(TRQ)을 추진해 농민이 피해를 봤을 때도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비료·사료가격, 기름값, 전기요금 등 농업생산비가 폭등했을 때 가격 인상분을 지원하는 ‘농자재 국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농어업재해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 농업재해 복구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재해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촌인력이 광역 단위로 순환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광역센터를 구축하고 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도 설립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숙소 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농업회의소를 법적 기구로 만들어 농민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다.
농촌소멸을 막을 카드로는 ‘기본소득’을 꺼내 들었다. 소멸지역에 ‘농어촌주민수당(기본소득)’을 1인당 연간 120만원 지원하겠다면서다.
농촌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지역 방문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농촌 주치의를 도입한다.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예산을 두배 이상 늘려 ‘1마을 1교통’을 보장한다.
‘5도2촌’과 귀농·귀촌 지원도 강화한다.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고 농막을 주말 체험영농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빈집 정보 공유와 개량 지원을 확대해 ‘농산어촌 마을스테이’가 이뤄지도록 한다.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도 내놨다. 우선 농업 세대교체 촉진을 위해 현재 3년간 최대 월 11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5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스마트팜·스마트팩토리·스마트유통으로 이어지는 농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맞춤형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친환경로컬식품 ▲펫푸드 등 5대 유망 식품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농업이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게끔 ‘식량주권특별법’을 제정한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를 위해 필요한 농지와 예산 등이 수반되도록 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농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도 촉진한다. 친환경직불제 단가 인상 등을 통해 2022년 기준 4.5%인 친환경농업 비중을 2030년 20%까지 확대한다. 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등을 도입하고 ‘한우산업전환법’을 제정해 한우부터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마을공동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확대 육성하고, 햇빛 등을 활용해 얻은 에너지 수익이 주민에게 연금 등으로 돌아오는 체계를 만든다. 재생에너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수를 인근 시설하우스 난방에 활용하도록 하고, 농지전용 없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한다.
민주당은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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