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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재등장한 시장도매인 도입 필요성, 직거래 활성화 대안도 눈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24	조회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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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제 한계 대두…거래 다변화 해야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4. 3. 22

일각에선 이번 사괏값 사태를 발판 삼아 도매시장 거래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경매제의 주요한 대안 중 하나인 시장도매인 제도가 부각되는 추세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000년 개정됨에 따라 도입된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시장도매인 제도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시장도매인은 경매 없이 자체적으로 산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수집 후 소비지에 분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생산자인 농민과 시장도매인 간의 가격 조정이 가능한 만큼 농가는 경매제보다 안정적인 가격을 수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유통단계 축소로 인한 합리적 가격을 기대할 수 있다. 거래제도 다변화에 대한 정부기관과 업계 관계자 등의 보수적인 입장으로 시장도매인은 강서시장에서만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괏값 사태가 새로운 거래제도 도입의 발판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거래제도 다변화 방안 중 하나로, 시장도매인 제도와 함께 떠오른 것이 직거래 활성화다. 도매시장에서 사과 경매가격이 폭등하는 동안에도 농민들은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며, 소비자와 직거래로 사과를 적정가격에 판매 중이기 때문이다.

경북 청송의 농민 심상국씨는 “증가한 생산비를 고려해 36~39개 정도 들어가는 10키로 사과 한 박스를 직거래로 6만5000원에 판매 중이다. 해당 품위의 상품을 지난해 11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한 번 내봤는데, 평균 8만원 정도 나왔다”며 “그런데 이게 유통을 거쳐 소비자에게 갈 땐 13~14만원까지 가는 거 같다. 직거래 소비자들을 통해 들은 얘기다”라고 밝혔다.

해당 농민은 유통과정에서 붙는 마진율이 기존 대비 최근 더 늘어난 것 같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심씨는 또 “2000평 과수원에서 2022년에는 18키로 상자 1200개 정도를 수확했는데, 지난해에는 딱 270상자밖에 안 나왔다. 수확량이 70%가량 줄어든 거다. 농협 빚을 갚아야 하니 2월 말 전까지 시장에 낼 물건은 이미 거래한 지 오래고, 직거래하려고 남겨 둔 물량도 원래 5월까지 남아 있을 텐데 벌써 바닥을 보이고 있다”라며 “생산량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지금 시장 가격은 해도 너무 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유통구조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납품단가 지원에 영업일 조정까지 해주고 있으며, 언론에선 사괏값을 물가의 주범인양 얘기를 하니까 농사짓고 손해 보면서도 죄짓는 느낌에 자괴감까지 든다”고 토로했다.

강원 홍천의 농민 또한 “10kg 사과 한 상자를 지금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5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도매가 9만원짜리 사과가 대체 어떤 물건인지 궁금한 지경이다”라고 지적했다. 경북 의성의 또 다른 농민 역시 “시장도매인이라는 제도도 좋지만, 농산물 가격 등락 폭을 줄일 가장 좋은 대안 중 하나는 직거래라고 생각한다. 농가 입장에선 직거래를 늘리고 싶어도, 소비지 시장 상황에 따라 소비자들이 직거래를 지속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만큼 불안함 때문에 대부분 물량의 절반 이상을 시장에 내는 실정이다”라며 “이번 기회로 농가 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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