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이 4월부터 사업 신청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도를 택한 고령농민은 농지 매도 대금과 함께 1㏊당 매달 50만원의 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추진 근거를 담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민 등에게 이양하고 농업 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매달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고령농의 은퇴·농지이양을 유도하고 청년농에 대한 농지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로 확대·개편했다. 이를 위해 개정 시행규정에 ▲농지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농’ 중심으로 전환 ▲농지이양 방식을 ‘매도’ 중심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사업 지원규모도 확대했다. 농지이양 직불제는 가입 연령을 65∼79세로 상향하고 농지를 매도하면 1㏊당 연간 600만원(월 50만원), 매도 조건으로 임대하면 480만원(월 4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한도 기존 75세에서 84세까지로 늘렸다.
농식품부는 이달에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지난해 11월부터 모집한 예비 사업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3일 기준 예비 사업 대상자의 신청 면적은 268㏊(413건)로 올해 사업규모 3000㏊(예산 126억원) 대비 8.9%의 신청률을 보였다. 그 가운데 농지 매도 신청 면적이 243㏊(378건)로 91% 비중을 차지했다. 매도 조건부 임대 신청 면적은 25㏊(35건)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청 면적이 올해 사업규모인 3000㏊에 달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며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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