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통시장 대상 유통조사 추진 들어가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2024. 3. 21
국립종자원은 봄철 농작물 파종기를 맞아 씨감자, 화훼 종구, 채소 모종 등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5월중 전국의 전통시장(1,300여 개소)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8∼19일 수도권 대표적인 성남의 위치한 전통시장에 대한 유통조사 결과, 보증표시 및 품질표시 위반, 종자업 미등록 등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4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3월초 불법종자 유통근절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종자판매상과 노점상에 홍보물 나눠주면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종자원 소속 10개 지원과 1개 사무소로 하여금 주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토록 해 지난 15일까지 2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종자산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를 추진 중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보증표시된 씨감자 포장을 소분(小分) 판매하는 경우,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화훼 종구·채소 모종 등을 판매하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종자업 미등록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증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품질(종자 보증시한, 묘의 품종명 등)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승규 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종자·묘 불법 유통근절을 위해 전통시장 중심으로 꾸준한 사전 홍보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업계도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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