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안정점검회의
농산물 가격 안정될 때까지 기간·품목·규모 제한없이 납품단가·할인 지원 시행
생육관리협의체 구성 사과 등 생육상황 관리 철저히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4. 3. 19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1500억 원의 긴급안정자금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현장의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한데 이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과일, 채소, 수산물, 축산물 등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3.1%로 1월에 비해 다소 오르면서 물가 하향 안정세가 다소 주춤하고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져서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우선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냉해 등으로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딸기, 참외와 같은 대체 과일은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체 과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전인 3~4월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15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과일 직수입, 축산물 할인 등의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755억 원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최대 2배 확대한다. 더불어 다음달 이후에도 가격이 불안정할 경우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품목은 추가하기로 했다. 할인지원 역시 450억 원을 투입해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전통시장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과일 수입과 관련해서는 100억 원을 투입해 5개 과일을 직수입해 최대 10% 할인 공급하고 195억 원을 지원해 한우·한돈·계란·닭고기 할인폭 확대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의 안정화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이며, 다음달 초 중장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더불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를 중심으로 산지 유통 규모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장희 서울청과 대표이사는 “이상기후 때문에 과채류 등의 출하량이 감소했는데 이달 이후 물동량이 거의 정상화됐다”며 “좋은 날씨가 계속 유지 된다면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며, 전국 출하처에서 최대한 물량을 수집해 반입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도 “정부의 할인지원 혜택을 받는 품목이 한정돼 체감도가 낮은 것 같다”며 다양한 품목의 지원 요청과 함께 저소득층을 배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내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생육관리협의체를 만들어 사과 등의 생육 상황을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물가안정이 하나의 정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협조체계가 잘 이뤄져야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특히 관계부처는 선제적으로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식료품 물가가 국민들의 생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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