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양파 수확·출하가 시작된 가운데 수입농산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부의 농산물 수급 정책이 국산 농산물의 가격을 교란하고 국민의 안전한 밥상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와 전국마늘생산자협회는 지난 13일 대전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농산물 관리·감독 강화 촉구 전국 마늘·양파 생산자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농산물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양 협회는 정부가 지난달 22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에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리고 대형마트 등이 해외 농산물을 직수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수입 농산물이 너무 쉽게 국내로 반입되도록 방치했다고 규탄했다.
특히 최근 양파 수입업자들이 물량과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수입한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해당 상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만큼 철저한 관리와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협회는 관세청이 양파 성출하기인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는 수입 양파에 대한 전수 계측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실제 현지 구매 가격과 신고 가격을 다르게 신고해 수입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가격 신고 단속과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안전성·위생이 담보되지 않은 농산물이 국내에 유통되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농산물에 대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한 검역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양 협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이뤄진 농산물 수입으로 농업인과 국민은 손해를 보고 유통업자와 가공업자만 살찌우고 있으니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며 “농업의 공공성 강화로 농업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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