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농지법 개정 … 완화 구상 담겨
천원의 아침밥 지원 단가 증액
쌀값 수급안정 대책 시행키로
민주당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법 제정
재해보험 범위·보상 확대 약속
농촌인력 공급 광역센터 설립
녹색정의당
농지 전수조사 … 규제 강화 취지
지방대학부터 ‘반값 밥상’ 추진
농민 기본소득 월 30만원 지급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3. 18
4·10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정당 농정공약도 상당 부분 공개됐다. 각 당의 핵심 공약과 차별점을 살펴봤다.
◆여야, 농지 규제 입장 갈려=여당 공약에서 눈에 띄는 건 농지 등에 대한 규제 완화다. 18일 국민의힘이 내놓은 정책공약집에서 농정공약은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카테고리에 대부분 담겼는데, 해당 카테고리에 맨 먼저 나오는 표현이 ‘규제 완화’다.
우선 국민의힘은 ‘농지법’을 개정해 ‘농촌체험주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비 귀농인 등이 농막보다 쾌적하면서도 절차는 간단한 농촌체험주택에 거주하며 농촌을 체험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해 도시민이 직접 머무르며 4도3촌을 즐기거나 개·보수해 공유숙박으로 활용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3㏊ 이하 자투리 농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수요 신청을 받고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일괄 해제하겠다고 했다.
야권 공약에선 반대 흐름이 읽힌다. 녹색정의당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농어업먹거리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농지 전수조사를 거쳐 정치인과 공직자가 농사짓지 않고 소유한 농지를 정부가 매입해 청년농 등에게 최소 10년간 빌려준다는 공약이 포함됐다. 농지 이용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각 당 먹거리문제에 관심=각 당은 최근 화두가 된 먹거리문제에 저마다 해법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농산물가격안정과 국민 먹거리 보장 정책’에는 ‘적정 가격 안정대’ 개념이 담겼다. 미리 정한 적정 가격보다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 소비자에게 할인 쿠폰 등을 발급(‘기후물가쿠폰제’)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농가에 보전(‘농가손실보전제’)하는 체계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확대는 각 당 공약에 공히 담겼지만 각론에선 차이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정부 지원 단가를 2배 인상해 사업 시행 대학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바우처 확대도 공약했다.
민주당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먹거리 돌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에서 폐지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복원하고, 소득 상실 등의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긴급끼니 돌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지방대학교부터 친환경먹거리로 만든 ‘반값 밥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가경영 안정 해법 엇갈려=각 당은 재해 등에 농가경영이 취약한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해법은 차별화했다. 국민의힘은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을 80㎏당 20만∼21만원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재해복구비를 실제 비용의 8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올해말 일몰을 앞둔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수입보장보험을 확대한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민주당은 앞선 ‘농가손실보전제’와 함께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를 도입해 생산비가 급등할 때 인상분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재해보험 보상 범위와 보상률을 확대하고 비보험 작물의 피해를 보전하는 한편 그 재원 마련을 위해 ‘농식품 기후 대응기금’ 도입도 약속했다.
녹색정의당은 모든 농민이 재해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보상제’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모든 농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도 공약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우산업전환법’ 제정과 ‘탄소중립직불제’ ‘경축순환직불제’ 등 공익직불제 확대를 통해, 국민의힘은 경축순환농업과 가축분뇨 자원화 등 지원 확대를 통해, 정의당은 ‘기후생태직불금’ 도입을 통해 각각 농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타=이밖에 국민의힘은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전국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제시했다. 또 농촌 폐교 등을 활용해 ‘국립예술지원센터’를 조성하고 농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일·가정 양립 지원’을 2025년부터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의무자조금 조직을 품목별 대표 조직으로 육성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쿼터 운영권을 단계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농촌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광역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가적인 농정공약은 향후 공약집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녹색정의당은 모든 농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과 ‘산업폐기물 발생지 책임제’ 도입을 제시했다.
[농민신문] 수박·양파 생육부진 심각…“노력·비용 쏟았지만 허사” 
[식품저널] 윤석열 대통령 “농산물 물가안정 위해 특단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