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일, 채소 등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5일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는 윤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 주재
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2024. 3. 18
“과일, 채소 등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실행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인재개발원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회의에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권장희 가락시장 서울청과 대표, 염기동 농협유통 대표이사, 김기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물가 동향과 대응 방향에 대해 보고했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축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향,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물가 동향과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가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부처별 물가 대응 방향
기획재정부: 2%대 물가 조기 안착 위해 총력 대응
(농축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재정‧세제 지원 강화
ㅇ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즉시 투입해 금주부터 시행하고,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 지원
ㅇ수입과일 공급 확대를 위해 관세 인하 품목을 현재 24종에서 수요가 높은 품목을 추가*하고, 적용 물량도 무제한 확대
*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오렌지 등 24종+체리, 키위, 망고스틴 등 추가
(가공식품) 원가 하락이 가격에 반영되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
ㅇ주요 식품원료 관세 인하* 등 업계 부담 경감 지원 병행
* 옥수수(210만톤), 대두(120만톤), 설탕(10만톤), 원당(수입전량), 변성전분(19만톤) 등
농림축산식품부: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가격 안정시까지 확대 집행, 중장기 생산·유통 관리 철저
ㅇ긴급 가격안정자금 신속 집행(3.18~): 대체과일 본격 출하 전(3~4월) 농축산물 물가안정 위해 1500억원 추가 투입
①납품단가 지원(755억원): 품목 확대(13→21개), 지원단가 최대 2배 확대
②할인지원(450억원): 할인율 상향(20→30%), 전통시장 지원 확대
③과일 직수입(100억원): aT가 5개 과일 직수입, 최대 10% 할인 공급
④축산물 할인(195억원): 한우‧한돈‧계란‧닭고기 할인폭 확대 및 납품단가 인하
ㅇ추가 대책 추진
(납품단가) 4월 이후에도 가격이 불안정할 경우 적용기한 연장, 가격 상승 우려 품목 추가 및 단가 탄력적 확대
(할인 지원) 온라인몰 중 추가 참여 희망업체, 전통시장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수입) 바나나‧오렌지 중심으로 aT 직수입 물량 확대해 3~4월 집중 공급, 할당관세 품목‧물량 확대
(기타품목) 수급여건이 양호한 축산물, 가공식품도 생산자단체‧유통업체와 연계한 할인판매 추가 확대(4월 초)
ㅇ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 안정화
ㆍ올해 과수 생산 안정을 위해 농촌진흥청·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총력 지원 중(‘23.12~)
* 냉해 예방약제 공급(전체 사과·배 재배면적의 45%),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ㆍ중장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4월 초 발표)
* 사과 신규 산지 육성, 더위‧병해충 등에 강한 고품질‧다수확 차세대 과원 특화단지 구축, 재해예방시설 조기 확충,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시설원예 생산 안정 등
ㅇ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유통비용 절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24년 5000억원) 및 스마트 APC 중심으로 산지 유통 규모화 추진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시, 유통비용 약 10% 절감 기대
해양수산부: 3~4월 할인 공급 최대로 확대, 필요시 연장 여부 검토
(할인 지원) 3~4월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모바일상품권 등 수산물 구매경로별 할인지원에 500억원 투입(당초 382억원, +118억원)
ㆍ전통시장: 3~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2회 개최(전국 121개 시장), 행사기간을 1→2주일로 연장하고 농식품부와 합동 개최(284억원)
* 행사일정: (3월) 3.16(토)~29(금) / (4월) 4.6(토)~4.19(금)
ㆍ마트·온라인몰: 3월 할인행사를 1주일 연장*하고, 유통업체별 물가안정 협조 수준에 따라 품목 확대, 예산 추가 등 인센티브 부여(200억원)
* (당초) 3.7(목)~3.24(일), 18일간 → (변경) 3.7(목)~3.31(일), 25일간
(공급 확대) 정부 비축물량과 민간 보유물량 모두 조기 방출하고, 김은 신규 어장 확대로 내수·수출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
ㆍ오징어: 원양산 공급이 시작되는 4월 전까지 정부 비축물량 400톤과 민간 보유물량 200톤 등 총 600톤을 신속하게 방출*하여 안정세 유지
* 이번주(3.18~22) 중 50% → 다음주(3.25~29) 중 75% 이상 공급
ㆍ기타 대중성 어종: 공급이 부족한 오징어 수요 분산을 위해 기타 대중성 어종 5종* 정부 비축물량 400톤을 최대 30% 할인공급(3～4월)
* 고등어, 명태, 갈치, 참조기, 마른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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