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자체의 눈물] (상) ‘신의 직장’ 공무원 위상 흔들
도농격차 갈수록 심해 비상
합격선 40점대…미달사태도 근무환경 열악 젊은층 기피
일부 지자체 인력 확보 위해 지역거주 제한 해제 했지만
처우개선 없인 공염불 불과 정부 안일한 태도도 큰 문제
농민신문 이문수 기자 2024. 3. 17
농촌지역 공무원 인기가 해마다 떨어지면서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진다. 특히 지방자치의 근간인 9급 행정직 공무원의 경쟁률이 3대1을 밑돈 곳이 생겼고, 일부 의회직은 미달 사태를 빚기도 했다. 농촌에서 도시로 전출하려는 공무원도 급증하면서 각 군청은 우수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군단위 기초 지방자치단체 9급 행정직의 경쟁률 추이, 전출 현황, 저연차 공무원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농촌 지자체 행정공백을 막을 방안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지역사회 최접점에서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준 9급 행정직 공무원의 위상이 농촌을 중심으로 흔들린다. 도시권은 경쟁률을 유지하거나 높아지는 반면 농촌권은 떨어지면서 도농격차도 심해지는 모습이다. 직렬에 따라 미달이 되거나 합격선이 40점대로 떨어진 곳도 있어 군단위 지자체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비상등이 켜졌다. 지역 거주 제한을 완전히 풀거나, 시설직만 뽑은 후 일부를 행정직으로 활용하는 고육책까지 나오고 있으나 처우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합격선 40점대, 일부 직렬에선 미달 사태도=‘합격선 44점, 3명 모집에 2명 응시’.
군단위 9급 일반행정 공무원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수치다. 한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9급 공채 일반행정 합격자의 최저 점수가 50점을 밑돌았고, 또 다른 지자체 군의회 부문에서는 최종 합격자수가 모집 인원보다 적었다.
지방직 공채 경쟁률 하락이 비단 특정 지역·부문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농촌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전국 평균 경쟁률이 21.4대1로 치솟았던 2017년 이후 꾸준히 떨어지며 지난해에는 10.7대1까지 내려앉았다. 특히 특·광역시와 제주를 제외한 전국 시·군 단위 9급 일반행정 공채 경쟁률을 최근 5년 단위(2019년과 2023년)로 분석해본 결과 지난해 군단위는 7.4대1까지 떨어졌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전국 기초 지자체 9급 공채 경쟁률 최하위 10곳을 추려본 결과 강원 태백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군단위에서 나왔다. 경북 울릉군이 2.5대1로 가장 낮았고 경기 연천군(3.2대1), 강원 화천군(3.8대1), 경북 영덕군(3.9대1), 전북 부안군(3.9대1)이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지자체도 모두 5대1을 넘지 않았다.
◆9급 공무원, 도시는 몰리고 농촌은 외면하고=지방직 9급 공무원 경쟁률은 최근 5년간 10대1 정도를 유지하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평균의 함정’이다. 농촌권 경쟁률은 해마다 떨어지는데 도시권엔 응시자가 몰려 하락분이 상쇄되는 것이다.
실제 도농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군단위로 한정한 9급 공무원 경쟁률은 2019년 8.6대1에서 지난해 7.4대1로 하락했다. 반면 시단위는 14.1대1에서 15대1로 늘었다. 기초 지자체 상위 5곳과 하위 5곳의 경쟁률 격차 역시 20.1에서 25.1로 확연히 커졌다.
농촌지역 공무원 기피 현상을 일으킨 원인은 다양하다. 먼저 지자체의 내밀한 정보까지 올라오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한몫한다. 9급 공무원을 준비한다는 김모씨(28)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근무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의 사례가 많이 올라와 응시할 지자체를 고를 때 농촌은 배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전했다. 또래집단과의 관계, 문화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층에게 ‘신의 직장’으로 여겨지는 공무원조차 농촌은 매력이 떨어진다. 군청 9급 행정직으로 시작해 3년차를 맞은 한 공무원은 “아무리 고용 안정성이 뛰어나더라도 사귈 친구 하나 없고, 변변한 극장 하나 들어서지 않는 농촌에서 근무하려면 20·30대 입장에선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농촌이 도시와 견줘 민원 업무 강도가 훨씬 세다는 얘기도 나온다. 도농복합지역에서 본청과 면사무소 근무를 모두 해봤다는 공무원 박모씨(42)는 “농촌엔 고령층이 많아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기도 하고, 했던 얘기를 여러번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퇴근하면 목이 쉴 정도인데 젊은층에게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은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거주제한 없애거나, 시설직만 뽑거나…고육책 내놓는 지자체=농촌 공무원 인력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해당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 지난해 9급 공무원 전체 경쟁률이 3대1가량에 머문 한 지자체의 인사 담당자는 “최근 들어 복직하는 인원이 는 데다 전체적으로 미달은 아니기 때문에 큰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다”며 “군청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인력부족에 대응할 시나리오는 별도로 짜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에서도 ‘농촌 공무원 인기 하락’ 문제에 손을 놓은 모습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관계자는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 선발은 광역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군단위 지자체 공채 경쟁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지자체는 고육책을 내놓고 있다. 시·군 거주 제한을 푼 충북도가 대표적이다. 도 인사혁신과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군 거주자 제한을 걸어 응시자를 모집했는데, 인재를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런 제한을 아예 없앴다”면서 “경쟁률이 떨어지는 일부 직군은 전국단위로 문호를 개방했다”고 밝혔다.
섬이 많은 한 지자체에선 몇년 전부터 ‘행정직’ 모집을 하지 않는다. 시설직 등을 대거 뽑은 후 일부에게 행정 업무를 보게 한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섬에서 근무해야 하는 일이 많다보니 행정직 경쟁률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인원을 뽑아도 그만두는 일이 많아 부득이하게 중도 이탈이 별로 없는 시설직을 중심으로 공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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