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농축산분야 공약 요구사항’ 발표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4. 3. 15
한국농축산연합회가 15일 4·10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농축산분야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이날 5가지 요구사항으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위한 농정예산 확충 ▲식량안보 강화 차원 직불제 확대·개편 ▲이상기후 재해 예방·복구 대책 마련 ▲농·축산물 저율 및 무관세 수입정책 중단 ▲청년농 육성과 농업 노동력 공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번 요구사항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내용은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이었다. 농축산연합회는 이를 위해 현재 전체 국가 예산의 2.8%인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을 5% 수준까지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농업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경영비가 급등하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농정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농축산연합회는 확충한 농식품부 예산으로 ▲공익직불제 확대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 마련 ▲비료·사료·유류비 지원 ▲외국인력 확대 ▲재해예방·복구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율관세할당(TRQ)·할당관세 정책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최근 농정 방향이 물가안정에만 매몰돼 있다”며 “우리나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TRQ가 오히려 농가 피해를 유발하는 모순적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그 때문에 요구사항에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같은 의결 기구 내에 생산자대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외에 청년농을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요구했다. 영농 진입 이전에 농업일자리 체험 기회를 통해 기초농업지식을 제공하고 진입 이후에는 농지 제공 등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소득을 다각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청년농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식도 언급했다.
이승호 농축산연합회장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업·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선 물가 위주의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 확대정책을 지양하고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과 농업예산 확충에 정부, 여·야 정치권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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